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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321   확인의 소 인지대계산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0-08-21 35
면책을 받았으나 누락된 채권이 있어서 면책확인의 소를 신청하려고합니다. 청구금액이 78,509,165원이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얼마나 드는지 도움청합니다. ...
4320   파산면책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0-08-21 35
39481번 관련입니다. 채무자는 국세가 8~9천만원이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부동산을 담보대출을 받아 국세를 납부하면 안될까요? 부인권행사 등 어떻게?...
4319   이제 위임장만 내고 송달장소신고 안해도되나요?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0-08-21 30
채무자 주소로 법원 보정서가 가면 안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제도가 바뀌어서 좀 헷갈리네요 위임장에 송달장소도 위임사항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것만 보고 법원에서 법무사사무실로 자료 송달해주나요???? 따로 송달장소신고하는 란이 없어서 위임장만 넣는게 먼가 불안하네요...
4318   인가이후문의사항 입니다. [1]  질문자  전국법원공통 2020-08-21 29
부동산이 있으면 인가 후 채권자가 무조건 공매를 한다고 알고 있어 개인회생을 하면 소유 집을 지키기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소유 차량이 있을시에도 인가 후 무조건적인 공매를 하게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차량이나 부동산이나 이자납부를 잘 하면 인가후에도 공매처리 되지 않을수가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4317   양육비 채권 관련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0-08-21 28
양육비를 재단채권에 포함하는 변제계획안입니다. 변제금 300중에 200이 양육비지급이고 100으로 채권자들 변제를 하게 되는데요 개시나면 100만 입금하면 되는건가요? 200(양육비)는 채무자가 별도로 전배우자에게 입금하는 거죠?...
4316   파산 면책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0-08-20 24
파산을 받고 면책불허가가 되면 면책 취하하는 것하고 어떤점이 다른가요??...
4315   실종선고 심판에 대하여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0-08-20 36
현재의 생모가 전남편과 혼인 후 생모가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남편과 결혼 후 3년 지나 가출뒤 소식이없자 시가집에서 남편도 없는데 재가를 하라고 해서 이혼도 안되었는데 사실혼으로 인하여 자녀가 3남매가 있습니다. 전남편을 실종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데 전남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도 하나 없는데 이런경우 검사가 청구인이 돼서 심판을 받...
4314   파산 면책에 관하여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0-08-20 31
채무자가 3년전 본인의 주택 싯가1억3천원 정도 부동산을 부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었는데 지금현재는 사업이 되지않아 채무이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주택을 구입할 때 배우자도 수입으로 절반 정도 기여를 했습니다. 채무는 4억정도입니다. 파산면책을 신청했을 때 부인권 행사 등 얼마정도를 불입하라고 할런지요? 그리고 3~4년전 시...
4313   특별면책  [1]  문  전국법원공통 2020-08-20 37
서울회생법원건입니다. 신청인은 41회차 변제했고, 청산가치가 보장됩니다. 최근 수술로 인하여 근로능력 상실했고, 퇴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편 명의 아파트 (몇년전에 분양받음, 시세 8억정도, 아직 미등기) 가 있는데, 기존 신청당시의 청산가치로 면책신청이 가능한지요? 채권자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을련지요? 더우신데 감사합니다. 그...
4312   급여압류 [1]  파랑새  전국법원공통 2020-08-20 32
수고많으십니다. 상세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신청 당시 금지명령기각, 신청후 7개월차인데 아직 개시결정전입니다 보정대권자 서울보정보험에서 대위변제를 하고 바로 급여압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미확정 채권자로 올려진 채권자가 급여압류를 했을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더운날씨에 건강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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