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436   사해행위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0-09-18 34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하신분이 회생신청전에 빌린채무금이 있어 오래된 빌라를 채무금 대신 부동산을 이전을 해주셨는데 법원에 소명할 꺼 다하고 나니 채권자 경기신보에서 사해행위로 들어와 이제는 다시 채무자에게 결국 다시 이전을 해 가라고 판결이 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종전 법무사님 말씀대로 부동산에 채무만큼 청산가치에 투입하였고 회...
4435   주택담보대출 배우자 명의 / 파산문의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0-09-18 32
파산을 준비하시는 채무자가 계신데 시가 9000만원 / 주택담보대출 6000만원 / 배우자명의 이렇게 유일한 재산이 있습니다. 해당 집을 비우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따로 처분을 원하지 않으신데요... 이런 경우에 해당 채권자나 파산관재인 측에서 집 경매 처분하지 않을테니 해당 가액만큼을 파산재단에 납입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
4434   주택담보대출 보증 / 파산 문의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0-09-18 40
친정어머니 이름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채무자 딸이 해당 대출에 보증을 섰습니다. 그러면 채무자 딸이 지금 파산 준비를 하는데 해당 보증을 파산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려고 합니다. 친정어머니 이름 앞으로 되어있는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이 갈까요?? 해당 주택이 경매로 나가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 걱정되어 이렇게 글...
4433   임신중인 자녀 [3]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0-09-17 32
늘 이부분이 애매 했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처리 하는지 ? 임신중인 자녀 관련하여 부양가족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태어나면 부양가족이 되나 임신 7-8개월인 자녀는 어떤형태로 부양가족으로 하는지? 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는지? ...
4432   용달차 영업권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9-17 33
개인용달차 영업권(번호판값)이 2,000만원정도인데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되나요?...
4431   자영업자의 개인회생시 카드채권자의 상계처리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0-09-17 34
미용실을 운영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로 카드사가 많은데 이 카드사들을 채권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때, 손님들이 카드로 결재를 하였을 때 해당 채권자 카드에서 손님들의 결재금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까? 즉, 현대카드를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손님이 차후 현대카드로 결재를 했을 때 결재금...
4430   별제권 아파트 처분 후 신청 [1]  밸몽도  전국법원공통 2020-09-17 39
채무자 명의의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별제권부채권입니다, 채무자는 급여생활자이고, 36개월간 채무원금의 70% 상당액을 변제하게 되는대, 인가가 되면 위 아파트가 경매처분될 상황입니다. 이 경우애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후에 회생신청을 하면 인가에 문제가 없는지요..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명의이전하게 되더...
4429   자산관리공사 채권자 확인 [1]  서초  전국법원공통 2020-09-16 45
항상 수고 많으신데 고견 부탁합니다, 파산사건 채권자1군데 국민행복기금 자산관리자로 면책결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산관리공사에서 압류한 통장압류를 풀기위해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니 채권자랑 상이하다고 압류해제가 안되는데,채권자목록도 같은데 이건 채권자 누락으로 봐야되는지요 그리고 어떻해 해결해야되는지요. ...
4428   면책채권의 강제집행에 관하여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20-09-15 48
개인회생의 개시 및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까지 받은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이 들어왔습니다. 양수채권자는 면책채권임을 알고 있으면서 강제집행을 한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60조(과태료)에 정한 3항 위반을 근거로 고발을 하고 싶은데 금융감독원(현 신용정보원)에 하면 되는지요? ...
4427   개인회생신청시 배우자재산 [1]  파랑새  전국법원공통 2020-09-15 50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2채가 있습니다 지방이라 비싸지는 않고 합3.5억정도입니다. 배우자는 절대로 저의 채무에 책임지지 않을려고 합니다. 저의 채무는 원금 6000만원인데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지요. 개월수를 늘려서라도 원금 전액변제계획서를 제출하변 받아들여질까요 만약에 안받아 들여지면 곤란한 상황이라 선듯 추진을 못하겠습니다. 고견...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