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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301   법무사 위임장, 송달장소신고 따로 신청질문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0-08-13 35
이제 법무사는 따로 위임장이나 송달장소신고 안 넣어도 되는건가요??? 양식보니 여전히 수임위임장이라고 하는 위임장을 넣는것 같던데... 결국 이번에 바뀐거는 도장 찍을때 법무사 직인이 찍힌다거 하나 변한건가요?? 실질적으로 무엇이 크게 바뀌었는지 감이 안 잡히네요 도와주세요 ㅠㅠ...
4300   면책 전 취업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0-08-13 37
파산 면책절차가 종료되고 판사님이 면책되었으니 집에 가라고 했는데 면책결정문은 아직 안나왔어요 혹시 이런 상황인데 취업해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4299   파산진행 중 가압류해방공탁금 수령여부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0-08-13 34
현재 파산진행 중에 있으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민사채권이 있습니다. 판결금은 1500만 원이며 2019.04.01자 [2019카단50792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에서 정한 청구금액 1000만 원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고 한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은 취소되었습니다. [2019카기5290 가압류집행취소]= 결정일 2019.11.18 지금 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전 공탁서[1...
4298   면제재산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8-13 28
법무사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경기 시흥시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면제재산 범위가 얼마인가요?...
4297   법원보정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0-08-12 24
이런 보정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신지? 법원에서 이런 보정이 나왔네요 총 부채 원리금 비율 (Debt Service Ratio)를 계산하여 보고하고, 연간 총 부채 상환액을 공제 한 나머지 소득이 어느정도 과 부족이 있는지 밝히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까지 해야 할까요? 그래서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있는지 따져 보겠답니다. ~ 법원...
4296   파산폐지후 면책 불허가 [2]  구름  전국법원공통 2020-08-12 27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면책은 불허가 된 상태이었습니다. 면책 불허가 된 싯점은 2012년04월10일 입니다. 다시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한가요?...
4295   부인권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8-12 30
대출받은 후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권자가 부인권행사명령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하라는데, 신청인과 배우자는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되 지금 당장은 변제가 어려운데 적절한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할까요?...
4294   파산선고후 배우자 명의 차량을 매각 [3]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0-08-11 28
해서 1400만 원의 현금이 발생했습니다. 차를 판 이유는 생활비가 없어서 생활비 목적으로 판건데요, 관재인이 이 금액의 절반을 환수한다 할 가능성이 클까요? 배우자의 예금재산은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수없겠죠?...
4293   사기채무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0-08-11 36
2004년도에 개인간 거래가 있어 1500만원 채무가 있었는데 일이 잘못되어 벌금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5년도에 다른빚이 있어 파산면책을 받았고 개인 채무는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신용정보회사에세 이자까지해서 총 3300만원을 갚으라 하는데요 짐 다른 빚 2000 만원이 있습니다 개인 빚까지 총 5300입니다 수입이 약 150인...
4292   사실혼 배우자 자녀 생계비 [1]  동림  전국법원공통 2020-08-10 33
개인회생 사건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사실혼 배우자에게 미성년자 자녀 2명이 있고, 사실혼 배우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의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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