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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271   60세이상 배우자의 부양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8-05 35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으면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나요?...
4270   연금소득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8-05 31
신청인의 현재 급여는 실수령액이 180만원 정도인데, 연금소득 11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연금소득을 수입으로 산정하지 않고 현재 급여소득만으로 변제계획안을 세우면 결국 소득금액증에서 연금소득이 노출되므로 연금소득도 수입으로 산정해서 변제계획안을 세워야 되겠죠? ...
4269   배우자 재산 1/2 반영 로켐프에서 어떻게? [1]  필  대전 지방법원 2020-08-04 33
신청인의 배우자가 대전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하여 2020.02. 인가나왔습니다. 이때 지금 배우자가 신청인의 보유 재산(부동산, 자동차)에 대하여 청산가치로 1/2 반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신청인의 재산은 1/2 만을 반영해야 할것이므로 1/2반영할때 기재방법 부탁드립니다....
4268   파산작성시 연대보증 채무요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0-08-04 29
40건 까지 밖에 없던데 더 늘릴수는 없는건가요? 연대보증만 60건이라......
4267   신용카드과다사용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0-08-04 28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보정중 카드사용액과 관련하여 본인의 소득보다 과다한 카드사용을 하여 지출목록생계비 허위사실 및 채무증대경위가 과다한 카드사용이라고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즉시항고할수 있을까요!~??...
4266   상속재산파산신청 관련 [1]  여름  전국법원공통 2020-08-04 27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상속재산파산신청시 한정승인 신고 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또 한가지는 채권자들로부터 부채증명서를 꼭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한정승인 심판청구시에는 목록에 있는 채권자들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때도 별도로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4265   면책후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0-08-04 26
안녕하세요 혹시 문의 드립니다 파산면책 후 3년이 지나셨습니다 신용정보원에서 5년동안 삭제가 안되는걸 알고 있습니다. 삭제가 되지않으면 신용카드나 대출이나 실행이 전혀 되지는 않은건지요? 면책신청 당시 채권이 없는곳을 선택하여 은행거래만 잘하면 삭제 처리가 안되어도 신용카드나 ,대출거래가 되는건 아닌지요? 아님 해당 기관에다...
4264   월급여지급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0-08-03 33
신청인이 지금까지 월 급여 식대포함 130만원정도 받고 근무를 하였습니다.(나이 70세) 1.채무 보증채무 6억5천으로 지금근무하던곳에서 사직하고 파산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파산신청에 문제가 없을련지 부탁합니다....
4263   월 급여가 300만원일 경우...변제금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0-08-03 28
부양가족도 없고 혼자사는 1인가구입니다. 결국 1인가구 기준 기본중위소득 60% 1,054,316원을 제외한 약 200만원 돈을 변제금으로 산정해야할텐데 너무 변제금이 높습니다 ㅠㅠ 총 채무원금은 2500만원 가량인데.. 궁금한 것 두가지가 1. 변제금 낮출 수 있는 방도가 부양가족 이외에는 없는건가요?? 2. 이런 경우는 개인회생 말고 ...
4262   인가 및 면책 후 부동산가압류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20-08-03 24
의뢰인이 개인회생에서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고 2019년6월면책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2월 부동산을 구입하여 살아가던 중 최근에 부동산가압류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포함되어 있던 캐피탈의 채권이며 캐피탈이 인가 후 면책을 받기전에 채권을 양도하고 양수받은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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