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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141   물상보증채무 상환 재질문 [1]  수남  전국법원공통 2020-06-30 35
39296번에 대해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신용채무와 물상보증채무가 있었는데 물상보증채무를 먼저 상환하였고, 신용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렸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라면 문제될 것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물상보증채무를 6천만원을 상환(사업체양도금...
4140   한정승인신청 [1]  송이  전국법원공통 2020-06-30 37
어머니가 사망하고 재산없이 빚이 많아 한정승인신청을 했는데, 어머니가 지인들과 함께 하던 계모임에서 계주라는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사망하기 얼마 전에 어머니의 순서가 되어서 1000만원을 타갔으니, 어머니가 사망했어도 그 뒤에 계원이 불이익을 받으니까 어머니가 내야 할 곗돈 600만원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신청은 이미 접수했지...
4139   편파변제 [1]  봉  전국법원공통 2020-06-30 38
2017년 회생 5년 변제신청 후 높은 변제금으로 3년 납부 하고 폐지가 되었습니다. 헌데 개인회생 진행 중인 2018년 회사 퇴사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월 변제금 생활비등으로 사용 후 2017년 회생 당시 재산목록으로 포함한 거주지 부동산을 처분하여 지인들에게 돈을 갚고 현 거주지 보증금으로 사용 하였습니다.그 후 3년 납부를 하였고 월 변제금 납...
4138   아버지 명의 부동산 물상보증 [1]  볼빨간가레떡  전국법원공통 2020-06-30 40
아버지 명의 부동산에 대해 자녀(채무자)가 물상보증을 해준게 있습니다. 본인 자산에 대해 본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라면 별제권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으나, 이런 경우는 일반채권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 물상보증을 했을 경우 기입하는 란이 있나요?????...
4137   자동차 채권가액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0-06-30 41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면책전임) 자동차를 채권자에게 인도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채권가액 만큼만 배당을 받고 나머지는 파산관재인 사무실을 통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채권가액 만큼만 배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채권현재액 기준으로 배당을 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
4136   회생기각후 즉시항고 [1]  수강  전국법원공통 2020-06-29 37
보정서 제출 기한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사건이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였는데, 항고사건번호가 부여 되었습니다. 제출하지 못한 보정서를 제출할 때 항고사건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항고전 개인회생사건에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4135   면제재산신청 기각시 즉시항고 인지는 얼마인... [1]  muni87  전국법원공통 2020-06-27 37
이것도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이므로 인지 6만원이나 들어가는건가요?? 애초에 면제재산신청에는 인지가 따로 안 붙었는데 면제재산 신청 기각시 즉시항고를 할때 인지액이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_ _)...
4134   회생 부인권대상?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0-06-26 28
현시점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접수했습니다. 소득이 적어 별제권을 갚지못하는 상황입니다. 집을 급매로 팔아 근저당권 갚고도 매도대금 5천만원이 남았을 때, 그 모든 금액을 이사갈 집 임대보증금에 사용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4133   영업소득자 개인회생?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0-06-26 22
채무자는 코로나 여파로 2020년 3월 말에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4월 한달은 실업급여를 받았고, 2020년 6월 2일자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지게차 수리일을 하는데 사업장주소는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로 하고 포터 한대에 공구를 싣고 있다가 전화오면 방문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6월 한달 영업소득이 약 250만원 정도 될...
4132   개인회생 면제재산신청 기각이 되었습니다. [1]  muni87  전국법원공통 2020-06-26 23
아직 기각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이라... 어떠한 사유로 면제재산신청이 기각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면제재산 신청 사유는 지방 기준 5000만원 이하 임대차보증금 1700만원에 대하여인데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 2500 > 1/2 가산하여 1250만원에 대하여 신청한 것입니다. 별지 첨부목록이 서류 뭉치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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