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131   배우자 본인 명의로 진 채무 [1]  너랑나랑  전국법원공통 2020-06-26 24
채무자는 여성으로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이며 현재 인가 받고 1년반정도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배우자인 남편이 중국쪽에서 배우자 사업자 명의로 업무를 하던도중 사기 등의 이유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채권자쪽에서 채무자 명의로 지급명령을 보내온 상황입니다. 채무자 말로는 관련 서류는 전부 제출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배우...
4130   파산에대하여 [1]  종택  전국법원공통 2020-06-26 24
파산면책을 받았고 받는 과정에 다른 채권자가 통장 압류를 하여 알게 되었고 그렇타면 본채권에 대하여 청구이의을 하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본ㄷ견에 대하여 청구이의 기간이 있는 가요. ...
4129   물상보증채무 상환? [1]  수남  전국법원공통 2020-06-26 25
채무자는 신용채무 5천만원, 물상보증채무(채무자 대출, 어머니 부동산담보제공) 6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채무자 본인은 개인사업자였는데 한달 전 즈음 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3천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채무자가 4천만원(사업체양도 3천만원 + 본인돈 1천만원), 어머니께서 보태주신 2천만원을 더해 물상보증채무를 모두 상환하...
4128   양육비 관련 [1]  철식  전국법원공통 2020-06-25 27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부담 조건으로 이혼을 했는데 그동안 양육비를 못줬는데 이행하라는 소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현재는 개인회생중이고 또한 부모님모시고 있어 여력이 안되는데 어떻하면 되나요?...
4127   청산가치 [2]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0-06-25 34
..지방법원의 경우 주식투자를 하거나 도박을 한 경우 투자로 인한 손실금 또는 대출을 받아 손실된 부분을 청산가치에 전액 반영하라와 대출을 받아 개인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액을 편파변제로 보고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 또는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에게 변제한 금액 전액을 청산가치 반영하라 이런 보정권고를 받거나 판사가 직접 보정명령을 하기...
4126   파산서고후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0-06-25 34
파산선고후 면책을 받지 못하여 개인회생으로 신청 하려 합니다 혹시 금지명령이 나올까요? 파산산고를 받아서 안될수도 있나요? ...
4125   개인회생 전 부동산처분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0-06-25 35
채무자가 시가 2억5천만원의 부동산(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부동산에 1억7천8백만원의 부동산담보대출이 있었습니다. 한달 전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2억5천만원에 매도하였고, 부동산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잔금은 7,200만원입니다. 채무자는 매수인과 협의하여 위 부동산에 보증금7천만원, 월세5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어차피 이...
4124   개인회생 전자신청 후 금지명령 [1]  철순  전국법원공통 2020-06-25 38
전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인지송달료 납부하였고, 그 후에 금지명령신청도 하였습니다. 서면으로 신청할때는 금지명령에 관해 인지대와 송달료를 같이 납부하였는데 제가 잘못했는지 전자로 신청할때 금지명령에 대해 인지대만 납부하고 송달료를 따로 납부하라는게 없었습니다. 전자로 신청할 경우 금지명령은...
4123   개시결정이후 방법좀. [1]  서초  전국법원공통 2020-06-25 42
39244 조언 감사합니다, 주식투자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하여 원금 100%상환으로 개시결정이 나서 신청인은 못하겠다 하는데, 동법원에서 이전에도 반영안했다고 기각된적이 있는데 폐지하고 다시 신청해야되나요, 주소를 옮겨서 다른법원에 다시 신청해야되나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항상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
4122   소송사기죄?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6-25 32
신청인은 회생신청 전 차량 담보대출금을 변제해주겠다며 소유 차량을 양도계약한 후 담보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형사고소로 인하여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민사소송에서도 차량대금을 반환해주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반환받을 차량대금 때문에 차량 명의이전도 하지 않고, 물론 차량반환도 하지 않은 채 신청인의 명의 그...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