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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111   개인회생 신청시 렌트차량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0-06-23 31
채무자가 1년 전에 카니발 차량을 4년 계약으로 렌트를 하였습니다. 아직 렌트기간이 3년 남았습니다. 월 렌트 비용이 68만원입니다. 채무자는 개인사업을 하다가 최근에 폐업을 하고 한달 전에 직장에 취직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 직장에 차량이 필요해서 렌트비용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렌트비용의 절반 정도...
4110   도박관련 개인회생 질문드립니다. [1]  muni87  전국법원공통 2020-06-23 33
현재 채무자는 월급 150~180만원을 받고 있는 일용직 근무자입니다. 때문에 변제금이 최소 44~65만원 선으로 예상되는데.. 변제율이 30%~ 44% 정도밖에 안됩니다. 로캠프에서는 도박관련 채무를 청산가치로 포함시켜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어떻게든 보정을 들어가라고 말씀해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도박관련 채무가 대부분인...
4109   해약환급금 [1]  주니  전국법원공통 2020-06-23 35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진행중입니다. 파산관재인이 보험환급금 1,000만원은 보험을 해약해서 변제하라고 하는데, 이 보험은 하나뿐인 의료실비 보험이고 오랜기간 동안 납입하였습니다. 파산신청할 당시에도 병원에서 심부전증, 고혈압 등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병원진료와 약물을 복용(평생 복용해야 함)하고 있는데, 만일 이 보험을 해약할 경우 어느 보...
4108   감사합니다 [3]  울언니  전국법원공통 2020-06-23 37
2019하단4335 2019하면 4335 문경자 "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라는 주문과 이유와 정본이라는 문서와 주소찍힌거와, 정본이라는 문서 딱 세장만 왔는데 면책이 확실히 되었고 끝난건가요? 통장도 만들고 은행 거래해도 되나요? "면책을 선고한다"라는 그런 주문은 원래 없는건가요? ...
4107   접수법원 [1]  종택  전국법원공통 2020-06-23 34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채권이 누락이 되어 파산면책은 부산지방법원이며 누락된 채권의 지급명령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며 청구이의는 어느 법원에 접수를 하여야 하나요 수고 히세요...
4106   개인회생 환급계좌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0-06-22 31
문의드립니다. 수임인에게 개인회생 환급계좌(통장 앞면 사본) 받을때 '예금주 : 당사자'이며 개인 사업자통장도 상관없는지요?? 아니면 반드시 개인명의인 통장만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4105   부부의 파산 동시접수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0-06-22 26
부부가 파산을 동시에 접수하려고 합니다. 같은 관할 법원인데 실무상 동시에 접수하는게 좋은건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접수하는게 좋은건지 부부 파산 두건을 동시에 접수하는게 처음이라 문의 드립니다....
4104   면책후 신용등급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0-06-22 26
파산면책후 신용불량에서 해지가되고 몇등급 부터 시작이 될 까요? 개개인 마다 틀린가요? 어떤부은 6등급 어떤분은 9등급이라고 해서요...
4103   24번 질문자입니다 자동차 담보 관련 질문 [3]  muni87  전국법원공통 2020-06-22 32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_ _) 24번 질문은 현대캐피탈 자동차 담보 관련해서 해당 자동차를 또다른 대부업체에게 돈 받고 넘긴 케이스입니다. 만일에 이 사안에서 대부업체에서 우리 돈 못 갚을때까지는 자동차 못 내놓게다고 할시에는 현대캐피탈에서 대부업체에게 절도나 다른 사안으로 고소할 수 있는가요?? 자동차를 못 내놓게다고 했을때 ...
4102   인가결정 [1]  중수  전국법원공통 2020-06-22 34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가압류를 하였고 인가결정 사항에 "채무자 가압류 대상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의 효력은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완료되어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된 때에 실효된다" 라는 내용을 명시해달라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관해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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