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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206   경매 전 청산가치에 대하여 [1]  어흥  전국법원공통 2020-07-16 39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겨봅니다. 신청인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지금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생을 하시려고 한다면 경매가 완료되고 회생 접수하면 사건이 깔끔하나 불가피하게 지금 진행할 경우 부동산시세에서 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산가치로 보아 변제금이 상당히 높아지는...
4205   법인카드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0-07-16 39
법인의 대표였던 홍길동의 이름으로 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것도 채권자 목록에 추가할 수가 있는지요~ 과반주주입니다. ...
4204   현대캐피탈 별제권 채무 [1]  능소화  전국법원공통 2020-07-16 32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준비중입니다. 국민은행에 주택 담보 대출과 국민카드 채무가 있는데 국민은행 담보대출건을 채권자목록에 반영하지 않아도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무조건 경매 진행된다고 하여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을 현대캐피탈로 갈아 타기를 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캐피탈 채무는 별제권이기 때문에 청산가치 반영에...
4203   청구이의 소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7-15 34
청구이의 소 양식 예문에 '...집행력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행권고결정이 아닐 경우 '집행력 있는 판결문 정본'으로 하면 되는지요? ...
4202   비면책 채권에 대하여 [1]  쏘뇽  창원 지방법원 2020-07-15 55
개인채권자 중 사기사건으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채권을 비면책 채권으로 기재하라고 법원의 명령이 내려왔는데 로캠프에 작성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
4201   즉시항고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0-07-15 34
부산법원입니다. 신청인은 집회 불출석 및 미납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즉시항고를 하려는데, 완납후 해야되는지요? 아님 언제까지 납부하겠다고 명시하고 즉시항고를 먼저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송달료와 인지대는 각각 얼마씩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4200   파산신청 시 최근채무 변제?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7-15 34
5~6개월 전부터 대출받은 돈을 남편의 사업장 비용을 지원하려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최근 20일 전쯤 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은 돈을 합하여 1,300만원 정도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전액을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려는데 최근채무 500만원을 변제 후 신청을 해야 할...
4199   상계처리 질문입니다.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0-07-15 32
아직 개시결정 전인데 청약통장에 돈이 있습니다. 해당 은행은 채권자목록에 추가된 상태이고요.. 금지명령결정문도 받았습니다 이거 상계처리 될 수도 있을까요??...
4198   39364번 추가 질문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0-07-15 52
39364번 답변 감사합니다. 통대환 대출받았던 돈으로 개인회생비용에 사용한 게 아니고 통대환 6개월 후 통대환업체에서 따로 채무자의 개인회생 비용을 변호사 사무실에 이체해주었고, 채무자가 채권사 직원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채권사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채무자와 통대환업체가 짜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사기라고 고...
4197   사기회생죄?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0-07-15 34
채무자가 6개월 전에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고 통대환대출을 하였습니다. 통대환대출 당시 중개수수료와 이자를 통대환업체에게 많이 지급했는데 그때 통대환대출업자가 나중에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개인회생 비용을 내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개인회생을 염두해두고 통대환대출을 한 것 같습니다. 채무를 더 이상 상환을 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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