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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072   사기죄 성립여부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0-06-15 30
채무자는 2008 년도에 약속어음을 발행(4억, 2건) 을 하였습니다. 그채무를 포함하여 8억3천만원의 개인채권자에게 채무가 있는데, 나이도 고령이고, 근로능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파산면책 신청 준비중인데, 최근 채권자의 고소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문의 사항은 사기죄 성립은 약속어음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사기...
4071   면책결정후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0-06-15 38
면책결정이 3년이 지나셨습니다 파산신청당시 국세가 2억정도 였다고 합니다 입력 이력을 안남겨 놓았다고 통장에 있는 잔고을 국세로 다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력을 남겨 놓으면 압류가 안되나요? 압류된금액중 일부는 조금은 찾을 수 있다고 하고 나머지 는 못찾는다고 합니다 다른방법은 없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
4070   압류범위변경신청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0-06-15 36
개인회생 하신분입니다 개시 결정은 났고 집회는 아직 전입니다. 그런데 통장 압류로 600 만원 정도 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압류범위변경신청을해서 최저생계비를 주장하여 기초수급비를 신청 가능한지요? 개인회생은 인가 후에 다 되는게 아닌가요? ...
4069   개인회생폐지 추완항고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0-06-15 41
개인회생변제금을 57회 납부하고 2018년11월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혹시 추완항고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면책을 받을수 있을까요~~??...
4068   누락된채권 [1]  궁금해요  전국법원공통 2020-06-15 33
2019년 면책을 받았는 데 누락된 채권사에서 지급명령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이 맞나요?"아니면 청구이의소송을 해야하나요~??...
4067   파산 불허가 사유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0-06-12 41
채무자는 대여금으로 인한 판결문(830,000,000원) 을 받았습니다. (그간, 1천만원 통장압류로 추심을 해갔고, 1억이상 변제는 하였슴) . 채권자는 개인 한군데입니다. (약속어음 4억, 2장, 차용금 3200만원) 도합 832,000,000원입니다. 재심기간도 도과하여 파산신청 외에는 안되고, 개인회생도 8억이란 금액으로 (무담보 한도금) 불가합니다. 이경...
4066   임금채권 [1]  궁금해요  전국법원공통 2020-06-12 30
개인회생을 신청했는 데 임금채권 1000만원을 완납하고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하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미이행시 기각하신다는 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4065   사해행위 대처?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6-12 29
신청인이 소유했던 부동산을 2017년에 배우자에게 명의이전했고, 2018년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신청인은 2019년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사해행위라며 전 처에게 넘겨준 부동산에 가처분을 하였는데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4064   보증채무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0-06-12 30
파산신청인입니다 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보증채무와 연대보증 채무인데 5-3에서 입력인가요? 5-5번에서 입력을 해야 할까요? 급 헷갈려서요?...
4063   특별면책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0-06-11 44
특별면책을 신청한 후에 채권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불허가가 났을경우에, 계속 기존데로의 변제금 납부가 가능한지요? 받아지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금과 변제기간등 회생진행에 불이익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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