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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042   차량 담보대출 [1]  야옹  전국법원공통 2020-06-03 26
채무자는 파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유한 차량에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 채권사에서 차량인도집행을 하려했지만 차량을 은닉하여 차량인도에 실패해서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것이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채무자에게 물어보니 차량은 다른 대부업체에 차량을 맡기고 돈을 빌린 상태였고 그 대부업체의 이름이나 소재지를 파악...
4041   사기행위 구상금청구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6-03 27
지인이 사기로 전세계약을 하고 KB손해보험에서 3억원을 대출받는데 동조하다가 공범으로 주범은 실형을 선고받고 신청인은 집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KB손해보험에서 신청인을 상대로 3억원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하였는데 회생채권에 해당이 될까요?...
4040   면책결정과 사기건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0-06-03 29
몇일후 면책결정 기일인데 개인사채건에 대한 사기로 약식명령 벌금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면책기일과 상관없는지? 개인사채건에 대한 면책은 불가한지? 개인 사채권자들은 지금까지 이의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4039   파산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0-06-02 29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9억 5천만원 입니다 업인이였다가 연대보증으로 고스란히 넘겨왔구요 근데 문제는 사업장을 명의를 빌려 줘서 빚이 생긴건데 본인은 써보지 못 하고 그런거라는데 진술서를 잘 쓰거나 입증자료를 확실히 내면 괜찮을까요? 면책을 받을 확률이 있는지 .... 김포 거주인데 어디 법원으로 들어가나요? 검색해보니( 인천지방법원...
4038   남은 매매대금 처리 [1]  서초  전국법원공통 2020-06-02 26
집이 있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월 변제금이 너무 많이 나와 집이 팔리는데로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담보대출금 상환하고 남는돈으로 소액보증금으로 집을 구하고 남는돈은 어떤식으로 처리해야되는지요, 가지고 있다가 파산관재인에게 줘야하나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4037   최저임금법 관련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20-06-01 29
안녕하세요. 작은가게를 운영하다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고용했던 직원이(월급150만원 지급)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면서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어요 계약서 작성없이 상호간에 150만원에 동의를 하고 지급을 했던 건인데 이제와서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라고 하니 너무나 억욱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4036   3자 담보제공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0-06-01 26
개인회생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목록 작성시 물상보증 받은 것으로 나오고, 채권-1로 목록에 나오는 군요! 변제계획안을 확인하니 일반채권과 같이 변제가 이루어 지는데 이럴경우 담보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원리금은 별도로 변제를 하고 개인회생에 따른 월 변제금도 일반채권과 같이 변제계획안 작성이 되던데 한 ...
4035   파산신청시 보증금에 대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0-06-01 27
지역은 부산이고 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재산으로는 배우자 명의의 전세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전세금 담보대출이 9,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자의 재산을 산정할 경우 보증금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부산의 경우 2,000만원을 제외한 1억에서 전세담보대출금 9,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절반이 재산으로 되는것인지 질문 ...
4034   파산 신청 시점 이후 발생한 채무 [1]  손민  전국법원공통 2020-06-01 32
통신사 기기값, 통화요금 등 채무가 파산 신청 시점 이후 발생한 채무라고 파산관재인이 빼라고 한다는데 빼는 게 맞는지요?...
4033   양육비 채무 [1]  이용자  전국법원공통 2020-06-01 34
안녕하세요 급여가 180만원인데, 양육비가 월 80만원으로 책정하여 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양육비는 꾸준히 틈나는대로 이체해왔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여야 할 것 같은데, 양육비 채무 80만원을 기재하게 되면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양육비 채무를 개인회생 진행하는 기간인 36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고 신청해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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