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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012   경매처분 후 면책 이제는 양도소득세 독촉 [1]  승삼  전국법원공통 2020-05-22 25
2013.12.02.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 접수. 2013.12.11.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임의경매개시결정. 2014.04.23. 파산선고결정 및 파산선고결정 공고. 2014.07.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2016.08.04. 이시파산폐지결정. 2016.08.04. 면책허가결정.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수년이 지난 2020년 5월에 세무서에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
4011   법인회사 [2]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0-05-22 25
개인회생 신청 법인의 대표(과점주주)로 운영시 발생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넣어야 할까요???...
4010   부동산의 재산목록 반영에 대해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0-05-22 27
배우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공시지가 기준 700만원 정도입니다. 개인회생에 보정이 왔는데 구입당시 가액을 시가로 반영하라고 합니다. 구입은 2008년에 4천만원에 구입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
4009   국민건강보험공중랑지사 주소변경 [1]  송아지  전국법원공통 2020-05-22 33
국민건강보험공단중랑지사 : 서울 중구 면목로 310, 7~9층...
4008   분양권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0-05-22 29
창원에 살고 있고요 인천과 창원에 각각 분양권으로 건물을 소지하고 있으나 건물이 나가지도 않고 지급명령등 소송만 날라듭니다 파산을 하고 싶은데 분양 건물이 있어서요 가능할까요 또한 건물을 법원에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건물을 처리한 후 면책이 되는건가요 건물을 소지하고 있어서요 누가 어떡해 처리하는지 궁금해서요 급매로 내놓아도 지금 현...
4007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0-05-21 28
1.채무자는 자동차를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900만원 대출을 받았읍니다. 2. 이자를 1회 지급 후 신천지교회에 다닌 후 수입이 없어 그 이후 3년간 이자 지급을 못하였습니다. 몇일 전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고소되었고 검찰청으로 접수되었다고 하네요. 3.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사기죄에 해당 하는지요? 4. 채권자에게 자동차를 경매처리...
400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0-05-21 27
청구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통장주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는데, 통장주인이 회생절차를 해서 2019. 10. 10.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통장주인은 청구인을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그랬더니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회생채권인지. 제179조에 따른 공익채권인지 밝히라 합니다. 이 소송청구권이 회생...
4005   파산 면책 신청시 동산 압류 처리는? [1]  천  전국법원공통 2020-05-21 31
현재 의뢰인은 동산 압류 딱지가 들어 왔습니다. 파산면책을 진행할라고 하는데 접수 한후 동산 압류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그대로 진행 된는건가요? ...
4004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포함여부? [1]  안진*  전국법원공통 2020-05-21 29
채무자가 개인채권자로부터 사기,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후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고소를 당하기 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았고, 인가 후 변제 도중 법정구속이 되어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해 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받았습니다. 출소 후, 직장도 없고 재산도 없어서 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
4003   법원지정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0-05-21 30
파산면책 신청은 법원지정이 안보이네요 ? 했었던것 같은데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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