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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982   사실조회에 관하여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20-05-14 28
파산신청한 채무자가 채무내역을 모르는 채권으로 인하여 고려신용정보로부터 채권자명만 기재되어 있던 채무변제최고서를 받고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를 하여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주소보정이 나온바 고려신용정보사를 조회기관으로 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해도 될런지요. 사례가 있는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3981   급여압류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0-05-13 35
급여압류는 인가가 되어야 풀수가 있나요?...
3980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상속 [1]  미  전국법원공통 2020-05-13 35
안녕하세요 아내의 사망으로 남편과 자녀3명(모두 미성년자)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상속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1이 한정승인 상속을 하고, 남편과 자녀2명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자녀1의 한정숭인상속에 대해서 특별대리인선임을 해야하는지요? 너무나 애매해서 도움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의 실무직원도 애매하다고 합니다....
3979   파산자격이 될까요?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0-05-13 37
얼마전 퇴직을 해서 퇴직연금 3천만원을 받아서 현재 통장에 입금이 되어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채무가 있어서(원금4천만원 +이자) 퇴직후 파산신청을 하고 싶은데 연금퇴직금이 있는상황에서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연금퇴직금도 재산으로 자격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3978   부양가족에 관하여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20-05-13 35
서울회생법원사건이며 가족구성원이 신청인과 부(지병으로 경제활동못함)모(아르바이트수입 100만원가량) 동생(학생)이 있으며 신청인이 지병으로 경제활동을 못하는 부를부양가족에 넣어 신청했더니 60세가 넘지 않았으므로 부양가족에서 제외 하라고하며 신청당시 부를 부양가족에포함하고 병원비 및 월세를 추가할 경우 가용소득이 없어 신청요건에 미...
3977   교통사고 구상금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1]  도감  전국법원공통 2020-05-13 34
오래전 (10년전)음주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에 대하여 당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한 후 사고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여 일부는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통장이 압류되었고 현재까지 독촉에 시달리고 있음. 이런 교통사고 구상금에 대하여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
3976   파산신청시 면재재산 [1]  궁금합니다  전국법원공통 2020-05-12 30
파산신청시 퇴직금도 면재재산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3975   파산이 가능할까요?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0-05-12 33
70세 남자입니다. 빚이 많지는 않지만 갚을수가 없어서 파신신청 문의를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 대출을 두 군데 받아서 합친금액이 1천만원이 채 안되는 980만원의 원금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이혼을하고 재산은 전혀없습니다. 현재 수급자로 무보증금에 월30만원의 월세집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생활은 노령연금으로 30만원을 받고...
3974   무상거주 [2]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0-05-12 36
신청인(파산)은 주민등본상에 경기도에 거주합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신청하고자 서울에서 무상거주사실원을 발급받아 제출고자하는데, 관할법원 선택시 문제가 안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3973   판매한 주택담보에 대하여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0-05-12 29
가지고 있었던 주택을 작년에 매매하여 금액중 계약금 일부만 받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아직 소유자가 주지 않고 있고 여전히 담보대출이 남아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담보권을 본인소유로 해야하는지 제3자 담보로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직 받지 못한 너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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