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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962   폐지후 재신청  [1]  문  전국법원공통 2020-05-08 33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미납으로 인한 폐지후 재신청을 하려합니다. 폐지서 제출후에 폐지공고가 나오면 그때 재신청을 해야하는지요 ? 감사합니다. ...
3961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삭제하라고 보정권고 [1]  김정길  수원 지방법원 2020-05-08 34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우자는 실제 경제활동 여부와 관계 없이 부양가족에서 삭제하라고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현재 배우자는 질병과 우울감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였습니다. 자녀는 미성년자 인 19세 자녀가 있습니다. 급여가 너무 적어 부양가족을 배우자만 포함 하였고, 자녀를 포함할 경우 성년이 되는 ...
3960   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0-05-08 33
현재 파산선고를 받고 신청인이 관재인서류를 준비하면서 해지된 보험의 <해지환급금증명서>를 신청인이 발급이 되지않아 관재인사무실에서 대리인 사무실에<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하라고하는데 양식이 따로 있는것인지 사실조회나 문서촉탁신청처럼 하면되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3959   무리한 보정이 나와서 불응하다가 기각이 되었습 [1]  즉시항고  전국법원공통 2020-05-08 33
기각 후 곧바로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청 후 금지명령과 유체동산 중지명령이 나있는 상태에서 기각이 되어 즉시항고로 항소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것이라 원심법원에서 내려준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지요?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유체동산 등 경매가 들어오면...
3958   사기죄로 인한 채무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0-05-08 30
신청인이 채무금액으로 인해 사기죄로 형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채무건을 파산신청이나 회생신청를 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파산내지 회생신청을 할수가 없는지요 부탁합니다....
3957   전배우자가 양육비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1]  양육비  전국법원공통 2020-05-08 33
지급명령을 보내왔네요. 신청인이 어린이집교사인데 이런 경우 다른 채무와 함께 양육비채무까지 포함시켜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3년동안 변제계획안대로 수행하고 남은 양육비 잔금은 면책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갚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가가 난 후 3년 동안 가용소득을 갚아가는 기간에는 전배우자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는지요...
3956   면책확인의 소 관할법원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0-05-08 33
면책확인의 소 관할법원은 어디가 맞아요? 감사합니다....
3955   금지명령에 관하여 [1]  중고  전국법원공통 2020-05-07 33
농협에 청약저축을 가입했었고 일반 대출금도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해서 금지명령을 2/24자로 받은 상태였는데 최근에 농협에서 청약저축을 해지해서 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지명령을 받아 이미 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데 가능한건가요?...
3954   통장내역 소명에 관하여. [1]  김정길  수원 지방법원 2020-05-07 34
개인회생신청자인데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우자의 통장내역을 소명하라 해서 제출하였습니다. 통장내역중 8건에 대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카드대금과 생활비, 자녀 학원비로 사용 한 금액이며,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분한테 배우자가 차용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차용...
3953   청산가치에 관하여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20-05-07 28
신청인의 배우자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장모가 이전에 소우하던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자녀인 회생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자신이 함께 사는 조건으로 자녀(신청인의 배우자)명의로 대출을 끼고서 소유권이전을 하게 되었으며 신청인이 회생신청전에 장모가 배우자에게 주었던 이전부동산처분대금을 자녀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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