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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952   국세 강제집행 [1]  wh8888  전국법원공통 2020-05-07 33
2020.5.4일자에 개시결정이 낫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직원이 오늘 전화와서 금지명령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압류를 한다고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
3951   경찰공무원 퇴직금이 2억 4천만원인데 [1]  경찰공무원  전국법원공통 2020-05-06 27
퇴직금 담보대출로 4000만을 받았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경찰공무원 퇴직금은 타직원들처럼 퇴직금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지금도 그러한지요?? ...
3950   자영업자 인가후 변경안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0-05-04 28
서울사건입니다. 신청인은 현재 식당을 운영중인데, 코로나로 인하여 월매출이 하락했습니다. 이럴경우에 변경안을 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가가 다시 나오고, 집회도 다시하는지요?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3949   도박으로 인한 청산가치  [2]  앤서  전국법원공통 2020-05-04 24
대구법원 사건입니다. 보정명령중에 도박사용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인데, 부인권 대상이 아니라는 조문이나 판례등 근거조문이 있는지요? (도박금을 재산가치에 포함되면 변제수행 불가하다는 탄원서도 제출했슴) 어찌 보정에 응할지 고견을 부탁합니다. ...
3948   가압류 해제신청시 [1]  이용자  전국법원공통 2020-05-04 30
1. 인가결정문으로 가압류 해제를 신청하려 합니다. 등본상의 가압류권자는 A회사이나, 채권자목록에는 A회사가 B회사로 채권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을 이관하였습니다. 이럴때 가압류해제신청서는 누구로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2. 주채무자가 있고 연대보증인이 있는데, 주채무자는 회생 연대보증인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개인워크아웃...
3947   고유재산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0-05-04 28
결혼생활중에 배우자가 아버지 사망 후 집(2억8천가량)을 상속받았습니다. 배우자와 어머니와 공동으로 있다가 작년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였는 데 파산을 하고 싶은데 배우자의 재산이 고유재산으로 인정이 되서 면책이 될수 있는지 요~~?? ...
3946   물상제공 채권.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20-05-04 26
회생채권에 물상제공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추가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인가후에 물상제공한 담보물이 경매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3945   채권자기재문의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0-05-04 32
원채권자가 홍길동은행에서 현재 대부업체로 넘어간 상태일때 채권자를 최종 업체의 명을 입력합니까 아니면 최초 채권자 명을 기입해야합니까? 수고하십시요....
3944   신청인 소유 차량에 저당권문제(물상담보 제공)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0-04-29 28
신청인 소유 차량이 있고, 저당이 2개 잡혀있는데 1건은 신청인 모친이 채무자이고, 한건은 본인이 채무자입니다. 이럴경우 신청인은 별제권도 있으면서 담보물도 제공한경우가 되는데요 차량시세에서 물상담보제공건 채무를 뺀 금액을 시세로 잡을랬더니, 별제권이 달라질거같고해서 난감합니다. 어떻게 입력을 해야할까요?...
3943   면책결정 속행신청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0-04-29 33
인천법원건입니다. 신청인은 파산선고후에 면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에 빨리 진행을 문의하니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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