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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912   회생 신청 시 [1]  상가분양  전국법원공통 2020-04-20 34
신청인이 분양가 5억인 상가를 분양받기 위하여 게약금을 현금으로 5천만원 납부하고 1차, 2차, 3차 중도금을각각 은행에서 5000만원씩을 대출받아 상가중도금을 납부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1차에서 3차 중도금 대출을 받은 1억 5천만원은 신용대출금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상가계약서를 담보로 하여 별제권으로 채권자목...
3911   신청인 소유 땅이 있는데 파산시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0-04-20 32
안팔리는 땅이라 처분하지 못하다가 파산 들어가려하는데, 공시지가로는 오천만원 나옵니다. 이런경우 관재인이 땅을 처분하려다가 ㅇ안팔려서 관재인도 처분 못하게 되면 시세만큼 현금 가지고 오라고 할까요? ...
3910   면책 후 통장압류 해제에 대하여 [2]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0-04-20 35
채권자입니다. 받을 돈이 있어서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결정되었는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고 통장압류 해제신청을 하여 압류가 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파산신청시 채권자의 채무는 누락이 된 상태인데 압류 해제가 가능한가요? 해당 법원에 전화를 했더니 누락된 채권이라도 해제시 면책의 효력이 있...
3909   변제기간단축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0-04-20 42
2016개회사건이고 청산가치 까지 다 변제했는 데 상황이 어려워서 변제를 못하고 있대요 혹시 기간단축이나 개인회생을 면책받을수 있을까요~~??...
3908   주택처분대금 안분변제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4-18 28
주택처분대금 중 담보대출, 임대보증금, 국세, 건강보험료를 우선변제하고 남은 자금으로 모든 채권자들에게 안분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 회생.파산신청을 하면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3907   궁금증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0-04-18 31
파산신청시 채권자와 채권금액은 확인되었는데 채무발생일자와 이자관계를 모릅니다. 이럴경우 채권자와 채무금액만 기재하고 신청이 가능합니까?...
3906   부인명의의 전세보증금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0-04-18 31
신청인은 개인채무가 약3억정도가 됩니다.부인의 약국에서 보조직원으로 월2백만원정도의 급여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접수할려고 하나 부인의 명의로 서울전세보증금으로 3억이 계약되어 생활하고 있을때 남편의 급여로 회생신청에 문제가 없을련지요. 부탁합니다....
3905   주택매도 후 회생.파산신청 시기는?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4-18 23
주택을 세입자에게 매도하려는데 매도 후 어느 시점에서 회생. 파산신청을 하는게 적절할까요?...
3904   금지명령 후 급여압류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4-18 25
채권자가 금지명령을 송달받은 후 급여에 압류를 하였습니다. 회사의 대표는 압류때문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3903   도박자금  [2]  문  전국법원공통 2020-04-17 28
신청인은 회생신청자입니다. 직장인이고 인터넷 도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인경우입니다. (대구법원, 광주)법원에서는 도박손실금에 대하여 청산가치에 포함시켜 변제금을 올리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보정에 응할 경우에, 높은 변제금으로 변제 수행이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정에 응하는게 답인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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