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882   중소기업진흥공단 채권자명 수정 요청 [1]  수정  전국법원공통 2020-04-09 27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사건 진행하고 있는데 채권자명을 수정하라고 하네요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확인 후 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81   파산면책결정 이후 채권자의 즉시항고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0-04-09 38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채권자 하나가 면책취소를 구한다고 즉시항고를 하였습니다. 면책중에도 동일한 주장으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나 그밖의 사정을 고려할때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면책을 허가한다고 하였습니다. 1차 기일은 송달을 받지 못 해 불출석으로 기일변경 되었는데 전화해보니 기일...
3880   아버님 부양 [1]  사랑  전국법원공통 2020-04-09 30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아버님은 68세며 국민연금 20만 원이 소득의 전부입니다. 건강도 나빠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서 소득활동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안계시고, 채무자가 독자입니다. 문제는 아버님몀의의 아파트가 있는데 가치가 2억원(시세 4억에 담보대출 2억) 정도...
3879   39041 답변에 대한 재질문(가압류 해제) [1]  늘푸른  전국법원공통 2020-04-08 35
답변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10번 기타사항란에 제가 수기 작성한게 아니고 자동프로그램에 의하여 작성된 문구인데요...? 이분 재산 처분으로 변제계획안 작성하니 그렇게 쓰여진거 갑습니다만... 그때는 유심히 안봤는데 채무자가 부동산 가압류 해제해 달라고 해서 혹시나 하고 봤더니 저런 문구가 있네요... 1년안에 재산처분 소득을 변...
3878   육군3사관학교 내 충성식당 [3]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0-04-08 28
육군3사관학교 내 충성식당의 사용료 및 공공요금에 대하여 개인파산을 신청을 하려합니다. 근데 판결문에 원고가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현웅 소송수행자 안동욱"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채무도 가능한지요???...
3877   양육비  [2]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0-04-08 31
변제계획안 개인회생 재단채권 양육비에대해서 질문합니다....
3876   임차보증금 [1]  조원  전국법원공통 2020-04-08 30
회생 신청인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은 없습니다. 전세자는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여 대항력은 있는데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회생 신청서류에는 별제권부 채권으로 처리되어 있는데요. 보정이 나오기를 별제권부채권으로 인정받으려면 개인회생신청일까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한다며...
3875   출연금에대해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0-04-08 26
과대채무자가 현재 부인 명의로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경우에 관제인이 배우자의재산의 1/2를 관제인에게 출연금을 출연하라고도 한다면 이건을 채무자가 매매를 한후에 처리를 하는것인지 아님 관제인이 매매처리후 정산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부탁합니다~ ...
3874   인가결정후 부동산가압류 해제 [1]  늘푸른  전국법원공통 2020-04-08 31
안녕하세요~ 고견을 여쭙겠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가압류를 하였고 인가결정 후 가압류 해제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의 변제계획이 1년안에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계획인데요~ 그래서 변제계획안을 살펴보니 6의 나. (4)항 강제집행등의 효력 에 보면 61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대상 재산의 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3873   캐피탈차량할부지속납입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0-04-08 31
현대캐피탈에 차량할부금을 정상 납부하고 있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는 차량운행을 목적으로 앞으로도 할부금을 정상납부하게되면 파산면책결정에 지장이 있을련지요? 수고하십시요...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