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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852   별제권 유보액 처리관련 [1]  우렁쎄컨  전국법원공통 2020-04-02 29
채무자는 원금 100%를 변제하는 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득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별제권부 채권의 미확정 채권 신고액이 2,000만 원 가량으로 산정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별제권부 채권은 담보대출금으로 원리금을 매월 납입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모두 수행할 경우 위 별제권부 채권의 미확정채권 유보액은 남은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 하...
3851   파산신청해서 면책결정되었습니다. [1]  누락채권  전국법원공통 2020-04-02 34
파산 신청 후 면책결정이 되었습니다. 압류된 통장을 해지하려고 확인해보니 세상에 1996년경 보증서준 채권자가 통장에 압류를 해 놓을 확인하고 누락채권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일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한다해도 누락채권자가 다른 재산에 압류를 또 할 수 있는지요? 현재는 누락채권자가 통장에만 압류해놓은 상태입니...
3850   음주운전 [1]  앵두  전국법원공통 2020-04-02 28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지요?...
3849   뇌경색 동생의 파산절차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4-02 28
동생이 뇌경색으로 입원 중인데 인감발급 등의 어려움이 있는데 형제가 대리인으로서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3848   비면책 채권 우선변제 [1]  늘푸른  전국법원공통 2020-04-02 26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산신청 요건에 맞아 파산신청하려고 합니다. 채권자 목록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포함되어 있고, 보험환급금이 9백만원 정도있어 파산선고후 환가하여 납부해야 할 상황이 될거 같은데... 이 채무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비면책 채권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세금 경우처럼 우선 배당해 주...
3847   개인회생 이전 대여금 승소 판결 관련 [1]  똘백이  전국법원공통 2020-04-01 37
저희 채무자 분께서 개인회생 신청 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반환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당시에는 대여금을 기재하지 않았고 현재는 인가된 상태인데, 더 늦기 전에 통장 압류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채무자 본인의 이름으로 집행 절차를 밟아도 상관없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3846   보험금해지환급금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0-04-01 30
신청인이 계약자로 아들의 보험을 들어가고있는게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아들 계약자는 신청인으로 보험가입으로 되어있고 해지환급금이 오백만원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현재싯점에서 아들 명의로 보험을 계약자 피보험자로 명의변경하면 문제가 될수있는지 부탁합니다....
3845   3년 단축안에 대하여 [1]  단축안  전국법원공통 2020-04-01 24
개인회생 5년으로 인가받은 채무자 3년 지났지만 인가받을 때 청산가치부분에 있으서 5년 납부해야하는데 지금 면책신청할 때 청산가치부분은 상관없을까요?...
3844   파산 접수후 소득 [1]  문  전국법원공통 2020-04-01 31
신청인(현재 실업급여를 수급중임 180만원) 은 며칠전에 파산접수를 하였습니다. 그후에 배우자 이름으로 건설사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일당은 적습니다) 문제가 안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3843   횡령금 연대보증채무 재질문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20-04-01 32
부인이 회사에서 횡령을 했는데^-^ 그돈을 일시불로 변제 못하니 남편이 그돈을 연대해서 매월변제키로 한건입니다. 위 채권이 비면책채권의 대상이 되느냐는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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