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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842   횡령금 연대보증채무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20-04-01 29
간단히 횡령금을 연대보증 하였습니다. 위 채무가 불법행위 부당이익금 임으로 연대보증인이 개인회생 신청시 비면책 채권 이 되지 않을까요....
3841   지급명령 [1]  봉  전국법원공통 2020-04-01 29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포함하여 5년 변제 기간중 4년이 넘게 변제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업진흥공단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청구원인에 개인회생을으로 받은 금원을 뺸 나머지를 상환하라고 지급명령을 신청 하였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변제 할 수 있고,변제기간 이 후 잔여 채무 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는 면책 받을 수있다.라고 답변서 제...
3840   변제기간 단축 [3]  실장  전국법원공통 2020-04-01 25
변제기간단축에 해당되는 시기가 15년도 6 월 13 일 이전에 신청하고 3년간 변제한 건만 해당되는지요? 언제즘 자세한 지침이 나오는지요? 감사합니다...
3839   통장 압류건에대하여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0-03-31 31
현재 채권자가 신청인 통장에 압류를 해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럴겨우 파산면책이 인용된후 통장 압류해제를 할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면책인용이 되더라도 압류해제하여 신청인이 찿아 사용할 수 없는것인지 부탁합니다....
3838   채권자를 어디로 설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이용자  전국법원공통 2020-03-31 29
1. 임차인(채무자) - 임대인이 임대차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전세) 2. 임차인은 시티은행으로 전세자금대출 1억2천만원 실행 3. 양도양수계약서 체결(질권설정) 4. 임차인과 임대인은 사실상 아는 사람이라 계약 만기전에 다시 돌려줄테니까 보증금 빼달라했구요 5. 임대인이 돈 빼서 임차인에게 주고 6. 임차인은 전액 사용하였고 임대인에게 상환하...
3837   배우자 부동산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3-31 26
파산신청을 하려는데 시골에 2,000만원에 상당하는 배우자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환가하여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공매절차를 거치게 되는지요?...
3836   불법행위에의한 벌금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0-03-31 33
신청인이 불법행위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일천만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판결났습니다. 신청인이 (피고)파산신청을 할려고 준비중입니다 이때 벌금 일천만원을 자식들의 돈으로 벌금을 낼려고 하는데 파산신청시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지 부탁합니다....
3835   인지대에 대하여 [1]  궁금  인천 지방법원 2020-03-31 32
면제재산신청시에도 인지대가 들어가나요?...
3834   이전 사건 채권자표에 의한 강제경매신청 [1]  상숙  전국법원공통 2020-03-30 32
개인회생신청을 했다가 납부금을 못 내어 폐지가 된 후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여 진행 중인데 이전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런지요? ...
3833   전세계약서 담보대출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3-27 42
주택토지공사 임대주택 입주 시 계약사항에 새마을금고 담보대출이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연장 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완제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원리금 성실히 변제하여 대출기한도 연장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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