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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691   협의분할에의한 상속 후 증여 청산가치에관하여, [1]  상속증여  대전 지방법원 2024-03-15 20
2011년도 부친 사망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혼자 상속을 받은 후 2021년도 친형1명 에게 지분모두를 증여를 한 토지가 있습니다. 형제는 총 5명 모친도 살아계셔서 청산가치를 계산할떄 증여를 한 토지를 공시지가에서 / 6.5로 하여 청산가치로 보장하였는대 법원에서는 증여당시 시가를 모두 청산가치로 보장하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이럴...
7690   회생 개시결정 후 직업변동 가능여부외 [1]  didaus  수원 지방법원 2024-03-14 19
지난번 문의드린 바 있어 반복문의여서 좀 그렇지만 구체적 답변을 듣고자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직장인으로 전업하여 회생신청하고 곧 개시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 다시 예전 폐업했던 업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 다시해서 업을 이어가려 합니다.물론 직장은 퇴사할 예정이구요 더불어 틈틈이 부업으로 단기알바도 병행해...
7689   개인회생 채권자 중 통신사 소액결제 [1]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03-14 26
현재 SKT 통신사 이용중이고, 휴대폰 소액결제 채무가 있습니다. 혹시 휴대폰 소액결제 채무(갤럭시아 또는 주식회사 다날 등)를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올리면 현재 사용중인 SKT 통신사 또한 사용하지 못하게 되나요? 아니면 통신사 채무 / 소액결제 채무 별도로 보는 것이 맞나요?...
7688   법인세금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4-03-14 23
법인을 운영하다 채무 초과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인관련 미납세금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인 미납세금으로 인해 개인의 통장등을 압류 할 수 있는지요? ...
7687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개인회생 신청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4-03-14 23
치킨매장에서 월 120만원의 급여를 받는 여성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자식들도 성년이라 1인 최저생계비를 공제하려고 하는데 월 소득이 1인 최저생계비 미만입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를 더 줄여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와 그럴 경우 어느 부분의 생계비를 줄이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해서 신청하...
7686   자동차 신용대출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03-14 20
자동차 할부금 대출인데 담보 없이 신용으로 받은 것 입니다. 할부값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 할 때 일반 채권으로 포함이 되면 차는 유지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고 걱정이 됩니다. ...
7685   청산가치 반영 [2]  한빛  수원 지방법원 2024-03-13 20
안녕하세요... 법원으로부터 코인 및 선물관련 입금 금액인 금 85,098,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재산목록 기타 란에 수기로 기입하여 수정도 가능한 듯 보이는데 혹 월 변제계획안도 변경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변경된다면 어떻게 수정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7684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재산파산신청 [1]  상속재산파산  전국법원공통 2024-03-13 20
귀하 안내문에 의하면 상속인중 1명이 신청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민법에 의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각자 다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상속인중 1명만 신청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속재산의 파산으로 파산 선고가 나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의 효력이 ...
7683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지난 후의 상속재산파산 [1]  상속재산파산  전국법원공통 2024-03-13 22
민법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회생법우너 상속재산파산 제도 안내문 제3호의 1)에 보면 위 기간이 지나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상속인의 책임이 없게 되는지 아니면 특별한정승인으로 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7682   상속재산파산과 한정승인 과의 관계 [1]  상속재산파산  전국법원공통 2024-03-13 22
한정승인 신청 없이 바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한정승인 심판이 나온후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해야 되는지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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