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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772   사기파산죄 [1]  주니  전국법원공통 2020-03-09 26
파산선고결정을 받고 현재 면책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신청인이 A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최근 A에게 잔액을 달라고 재촉하자, A가 신청인의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신청인이 자신의 대여금 채권을 파산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다며, 이는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였다며 사기파산죄에 해당된다면서...
3771   기간단축 [1]  문  전국법원공통 2020-03-09 33
지난 3월 5일자로 변제기간단축안이 국회 통과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언제즘 시행이 될런지요? 36회차 완납하고 청산가치가 보장되면 단축안 혜택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3770   청구이의 또는 면책확인의 소 [1]  김대영  전국법원공통 2020-03-09 28
2012년에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한 번도 연락이나 독촉이 없었던 채권자가 2019년 12월에 누락된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와서 이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2007년경에 법원에 소송한 채권자로부터 양도받아 2019년 12월경에 이 양수금 사건에 대한 집행문(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승계인)을 부여받았고, 그 직후에 채...
3769   보정명령 불응으로 기각된 경우 [1]  은미  전국법원공통 2020-03-09 28
'채무자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하나,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보호, 다른 채무자들과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연장하는 변제계획안 및 변제예정액표를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는 보정명령에 대하여 기간 연장은 채무자의 건강 상태나 여러가지 사정상 어렵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첨부한 보정서를 제출하였는데 보정...
3768   신원자산관리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0-03-09 31
주식회사 신원자산관리대부의 주소 좀 알려주세요...
3767   파산작성중 최근채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0-03-09 30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최근 1년 이내 채무가 있으면 파산 면책의 진행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별도로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도 파산 면책에 포함될 수 있는 지도 같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3766   차량소유한채 개인회생신청에 대해 질문드립... [1]  질문자.  전국법원공통 2020-03-09 27
차량을 소유한 채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고, 차량은 별제권 채권으로 채권자목록 기재하였습니다. 근저당권자(캐피탈)와 합의하여 원금+이자 를 납부하면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듯 한 상황이고, 계속하여 원금+이자 를 상환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시결정을 앞두고 있고 꾸준히 납부하여 차량에 대한 변제가 완납될 예정입니다. ...
3765   보험진단금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20-03-09 25
파산면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1개월 전에 초기인 암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서 보험진단금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치료도 받아야하는데 법원에서 환수를 하려고 하지 않을 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3764   부가세환급예정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 [3]  필맥  전국법원공통 2020-03-06 29
채무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재고자산과 부가세환급예정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는데요. 재고자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는 많이 받아 보았으나, 부가세환급예정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은 처음입니다. 이에 부가세환급예정액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
3763   파산작성중 문의드립니다.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0-03-06 24
안녕하세요 파산 작성 중 진술서 항목에서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을 몇일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채증명서상 대출일자가 만약 2011.04,01.일자 대출이 마지막이라면 얼츰 2015년이나 2016년을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으로 적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실제로 채무자가 대출을 받고 원금 및 이자 상환을 하지 못하는 시점을 기재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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