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762   저당권 설정된 차량 처분에 관하여 [1]  수선화  전국법원공통 2020-03-06 28
파산 신청을 해서 면책 단계에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된 차량 채무에 대해 현대캐피탈에서 와이앤케이대부로 채권을 매각되었습니다. 위 차량이 파산 선고 후 사고가 크게 나서 거의 폐차 수준에 있는데 위 채권자측에서는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차량을 가져가지도 않고 이 차량 처분 처리가 안되어 면책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
3761   당사자표시 [1]  미  전국법원공통 2020-03-05 27
늘 감사드리며 또한가지 질문드립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소송시 배우자를 피고1.하고 상간녀를 피고2.로 하여 배우자는 이혼 및 위자료, 양육비등 청구를 상간녀는 위자료등 청구를 동일한 사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요?...
3760   서울회생법원 전자접수 [1]  문  전국법원공통 2020-03-05 29
3월1일자로 서울회생법원은 종이 접수가 아닌 전자접수로 변경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방법원도 동시 시행하고 있는지요? 서울회생법원도 종이접수는 불가한지요? 감사합니다. ...
3759   이혼소송관련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20-03-05 24
안녕하세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준비중인데 배우자와 바람이 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상간녀를 상대로한 한 소송도 가사소송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일반소송으로 해야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3758   자동차소유권이전 관련 [1]  미  전국법원공통 2020-03-05 31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부친명의 자동차의 실소유자를 찾아서 소송제기후 피고명의로 자동차를 이전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원고: 상속인2명 그런데 자동차등록소에서는 부친인 망인의 명의에서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을 한 후 피고명의로 이전해야 한다고 하는데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3757   부실채권 인정 기준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0-03-05 31
신청인이 재직 중인 직장 사장에게 1억원 정도를 빌려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1억이 본인이 대출받아서 빌려줬다는 것이며 그 사장이 현재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개시결정 확인) 이런 경우 신청인이 본인 대출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될 경우 사장에게 빌려줬던 금액이 대여금 채권으로 잡히게 될 지 문의드립니다. 돈 빌린 사람이 ...
3756   이런 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0-03-04 27
70대 별거 중인 부부입니다 남편은 5000만원정도의 재산(부모에게 물려받은 상속아파트 및 토지)이 있는데 오래전부터 별거중인 부인 채무가 원금 2000만원 정도가 있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 부인이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별거하고 있는 남편재산도 1/2을 부인(파산 신청인) 재산으로 산정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부인이 뇌출혈로 쓰러지는 바람에 자녀들...
3755   파산시 임금채무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0-03-04 28
채무자가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8년 전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임금을 못 받은 직원이 2010년 임금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임금채무는 면책제외 채권으로 [5-3단계]에서 제외하여 작성하라고 되어있는데 [5단계] 기타항에 임금채무를 포함시켜 작성하면 되나요? ...
3754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금? [1]  윤희  전국법원공통 2020-03-04 30
채무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미납금 외에 법상 부당이익금(기타징수금) 미납이 있습니다. 법상 부당이익금(기타징수금)은 파산재단채권으로 면책을 받을 수 없는 비면책채권인가요? 아니면 일반채권인가요? ...
3753   38915번 추가질문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3-04 29
수정변제계획안이 불허되어 처음 인가결정대로 진행하고자 할 때 수정변제계획안 취하신청을 하고 원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되는지요?...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