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876   임차보증금 [1]  조원  전국법원공통 2020-04-08 57
회생 신청인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은 없습니다. 전세자는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여 대항력은 있는데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회생 신청서류에는 별제권부 채권으로 처리되어 있는데요. 보정이 나오기를 별제권부채권으로 인정받으려면 개인회생신청일까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한다며...
3875   출연금에대해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0-04-08 55
과대채무자가 현재 부인 명의로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경우에 관제인이 배우자의재산의 1/2를 관제인에게 출연금을 출연하라고도 한다면 이건을 채무자가 매매를 한후에 처리를 하는것인지 아님 관제인이 매매처리후 정산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부탁합니다~ ...
3874   인가결정후 부동산가압류 해제 [1]  늘푸른  전국법원공통 2020-04-08 54
안녕하세요~ 고견을 여쭙겠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가압류를 하였고 인가결정 후 가압류 해제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의 변제계획이 1년안에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계획인데요~ 그래서 변제계획안을 살펴보니 6의 나. (4)항 강제집행등의 효력 에 보면 61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대상 재산의 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3873   캐피탈차량할부지속납입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0-04-08 60
현대캐피탈에 차량할부금을 정상 납부하고 있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는 차량운행을 목적으로 앞으로도 할부금을 정상납부하게되면 파산면책결정에 지장이 있을련지요? 수고하십시요...
3872   파산신청시 채권자를 다 포함해야 하나요..? [2]  하늘  전국법원공통 2020-04-08 48
수고가 많으십니다 ~ 신혼집으로 분양받은 주상복합 건물이 공사를 시작하여 건물이 올라가다가 2년이 다되도록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이자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시행사에서 대출금 이자를 내다가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이자를 내면 나중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여 그럴형편이 안되지만 2번 이자를 내다가 도저히 앞으로 희망이 없...
3871   변제계획안 변경 [1]  변경안  전국법원공통 2020-04-08 54
인가결정후 납부중에 채권자 1인이 연금공단에서 제공받은 소득자료를 토대로 인가 당시 사업소득보다 현 근로소득이 상당히 증가를 했다며 잔여변제여기간동안 기변제안에 따른 변제금보다 작년 소득기준으로 계산한 변제금이 4배가 더 많다고 변제계획안 변경 신청을 하였고 그 부본을 송달받았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변경안을 제출하지도 않고 답변하지...
3870   전세보증금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0-04-07 53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 임대보증금이 4천만원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마련한것이고 채권자는 우리은행이고 질권설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럴경우 임대보증금이 재산으로 평가되면 청산가치는 4천만원이 되는것인지 소액임차인으로 2천만원을 공제하고 2천만원만 청산가치로 되는지 알려주시면 개인회생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
3869   유족연금 상계처리 [1]  수선화  전국법원공통 2020-04-07 53
개인회생 신청인이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삼성생명에서 1년에 한번 매년 10월에 향후 5년동안 400만원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위 삼성생명에서 신용대출금 800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계 처리가 가능할까요? ...
3868   파산선고이후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0-04-07 46
파산선고 이후 취하하고 다시 재신청을 하려하는데 안되는거죠? ...
3867   소멸시효 관련 [1]  흰곰  전국법원공통 2020-04-06 49
파산면책을 신청했으나 파산선고 이후 관재인사무실에서 취하를 권고하여 취하하였습니다. 취하 당시까지는 파산선고결정이 되었고, 채권자에게 통지도 되었으며, 채권자의견청취기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위 경우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채무승인으로 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요....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