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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742   채무자회생및파산제566조같은조단서3호에대하여  [1]  종택  전국법원공통 2020-03-02 23
기히 부산지방법원으로 부터 파산 목록에 포함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 채무에 대하여 사기죄로 채무자를고소를 하여 기소가 된거셍 댜하여이를 토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기)을 청구를 하여 판결이 채무자가 패소를 하였 습니다. 법원은 위 법을 이유로 변제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나요 시...
3741   임의파산 절차 [1]  미  전국법원공통 2020-02-28 24
안녕하세요. 현재 직업은 의사로서 일반회생 절차 진행중인데 개인 사채 채무가 많아서 동의가 가결이 될지? 많은 걱정이 됩니다. 만약 가결이 되지 않고 회생절차 폐지 후 임의파산 절차가 진행된다면 파산관재인 선임 후 현재 보유중인 재산가치만큼 환가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럴경우 봉직의로서 소득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혹...
3740   파산 신청시 어머니 채무 [1]  윤희  전국법원공통 2020-02-27 27
채무자가 사업을 운영하다가 8년 전에 부도가 나서 폐업을 하였습니다. 폐업 당시 채무가 많고 독촉이 심해 채무자는 어머니에게 3000만원을 빌려서 급한 채무를 해결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빌려준 돈은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대출을 받아서 빌려줬습니다. 어머니가 고령인지라 담보대출의 이자를 내지 못해서 8년 동안 채무자가 이자를 내고 있...
3739   개인파산 채권자목록 반영 여부 [1]  진이  전국법원공통 2020-02-27 29
법인 대표이사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채무 및 법인대표이사로서의 보증채무에 대해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법인 사업장의 미납 임대료를 채권자 목록에 반영해도 되는지요? 임차인은 주식회사 ㅇㅇㅇ 대표이사 000입니다. ...
3738   물상담보에 대한 무담보채권 범위여부 [1]  호호  부산 지방법원 2020-02-27 32
채무자는 남편입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채무자의 배우자입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대출을 받을려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채무자의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시 동 대출금채권은 무담보채권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맞다면 은행입장에서는 채무자에 대항 회생인가로 인해 변제를 받...
3737   공장담보의 범위 [1]  호수  전국법원공통 2020-02-26 29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가의 70% 혹은 80%를 조정하여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담보채권으로 분류되는데 공장기계의 경우에는 만약에 담보설정액은 1억원이나 중고시가는 5천만원일 경우 %상관없이 차액만큼 무담보채권으로 산정되나요?...
3736   흔적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0-02-26 32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이후 은행권 이용에 따른 어려움이 조금씩 남아있습니다. 120 / 130 이라는 기록이 몇년간 남아 있는것이지? 언제쯤 되면 은행권 문턱이 낮아지고 조금더 자유로워 지는지요?...
3735   공동채무에 대하여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20-02-26 25
채권자로부터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지인과 공동으로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위 채권자의 채무를 파산채권에 포함하여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바 관재인사무실에서는 지인이 변제를 하게되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는바, 지인을 채권자에 포함하라고 하는바 위 지인을 위 채권자의 보증인으로 넣어야 하겠지요? 아니면 별도의 채권번호...
3734   개인사업자 회생 신청 [1]  수선화  전국법원공통 2020-02-26 24
평생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할수 있는 일이 양복 일 밖에 없어 적자 상태임에도 유지를 하다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소득으로 세무소에 신고한 매출 금액이 2019년(1년분) 17,310,000원입니다. 세무소에서는 매입(원단 구입) 금액을 매출금의 40%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료 및 월 25만원 임대료가 지...
3733   대부업채권과 관련하여 [1]  꽃여인  전국법원공통 2020-02-26 31
불법대부업체를 통하여 대출을 받은 채권자 회생신청서 작성시 채무자는 분명 TM대부에서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대부업체 담당자로부터 공증 작성을 요구받아, 공증 작성 또한 진행하게 되었고 채무자는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매월 이자를 담당자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개인과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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