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732   파산신청시 재산환가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2-26 26
신청인은 이혼하며 1억 재산 중 5,000만원씩 전 배우자와 분할하였습니다. 5,000만원으로 임차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 2,000만원은 지병 치료를 위한 병원비로 쓰려고 합니다. 만약 관재인 선임 후까지 병원비를 쓰고 남은 돈이 있는 경우 추후 병원비가 지출될 예정인데 장래 지출될 병원비도 인정받아 환가납부가 조정되는지요? ...
3731   재산가치 범위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2-26 28
신청인은 전세보증금 1억3,000만원 중 4,000만원 전세대출이 있어 실제 재산은 9,000만원이고 채무는 7,0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경우 3,000만원을 면제재산으로 하고 실제 재산가치를 6,000만원으로 하여 회생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9,000만원을 재산으로 하여 채무초과로 자격이 안되는지요?...
3730   개인회생 전자신청 [1]  시아  전국법원공통 2020-02-25 30
이번에 처음으로 개인회생을 전자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전자신청하는 방법 글은 잘 보았습니다.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PDF파일 업로드 후 첨부서류(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은행거래내역서, 보험해약환급금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등)를 한꺼번에 스캔해서 올려도 되나요? 아니면 각자 스캔해서 따...
3729   인가후 주식보유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20-02-25 28
회생에서 인가후에 신청인은 주식지분을 보유하게 되고, 재산증식과 소득증가가 되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
3728   강제경매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0-02-25 26
강제경매중인데 중지신청을 하게 된다면 인가시까지 중지가 되고 인가결정이 나면 강제경매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하셨는데 그럼 강제경매는 끝까지 할수 없는 건가요?...
3727   법인세에 대한~~~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20-02-25 25
법인회사를 운영하다 사업부진으로 회사를 접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종료후 법인세가 약 2,300만원 가량이 나와 있는데 신청인이 주식을 100%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지라 그 법인세에 대한 것이 우려가 됩니다. 이럴 경우 법인세도 개인회생 목록에 포함시켜서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할런지요??? ...
3726   채무자 소유아파트에 강제경매가 들어왔네요 [1]  강제경매  전국법원공통 2020-02-24 31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에 담보채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3월 9일에 강제경매기일이 잡혔네요. 이런 경우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유체동산처럼 중비명령 신청하면 강제경매가 중지되는지요? 모처럼 강제경매 사건을 맡아서 혼동되네요....
3725   사실조회서  [1]  문  전국법원공통 2020-02-24 27
사실조회신청시에 신청인의 해당 주소지 구청으로 제출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아무 구청이나 가능한지요 ? 감사합니다. ...
3724   재항고비용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20-02-24 26
면책 재항고 인지대와 송달료 얼마인가요?...
3723   사실혼 관계 [1]  티  전국법원공통 2020-02-24 26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도 가능한지요? ...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