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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712   미확정채권액이 너무 많습니다.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0-02-20 36
다 작성하고 보니 200마원씩 36개월 변제하고, 총 변제 유보액이 확정 1400만, 미확정 6천만이에요. 원금의 50% 변제율이고요 만약 미확정이 확정으로 안바뀐채 36개월 변제가 완료된 경우(별제권 행사가 안들어올 경우), 이 미확정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원금 100% 변제계획안이라면 일반채권자들에게 안분하겠지만, 50%의 변제계획안이라면 비확정채...
3711   배우자 보증금 [1]  우  전국법원공통 2020-02-19 29
신청인은 재산이 없고, 배우자의 전세보증금이 2억1천만원 입니다. (전세대출 8천만원) 이경우에 신청인의 재산이 6500만원인데, 이혼을 할경우에 문제가 되는지요? 그리고 배우자가 서류발급(부채증명서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보정서류나, 혼인관계증명서로 발급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서울회생법원입니다) ...
3710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왔습니다 [1]  급여압류  전국법원공통 2020-02-18 30
법원에 개시신청을 하면서 중지명령을 같이 신청하여 중지명령 결정문이 확정되어 채권자에게도 송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인가결정이 날때까지 지속적으로 급여압류는 진행이 되는데 채권자에게 지급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가 전까지 압류한 적립금은 인가 후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1회에 전액 투입해야한다면 변제개월...
3709   38875에 대하여 추가질문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20-02-17 30
위자료로 전배우자에게 증여한 채무자 부동산 지분 1/2을 재산가치로 산정하라고 할 때 현재가치로인지, 증여 당시의 가치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빠르고 경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3708   개인회생 신청 후 가처분 말소에 대하여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20-02-16 28
2017. 08. 31. 부부 공유로 부동산 구입, 2018. 02. 05. 이혼신청하여 이혼 함. 이날 부부 공유의 부동산 1/2 지분을 위자료 명목으로 배우자(부인)에게 증여, 2020. 01. 03.남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 때 가처분결정된 부동산 사건...
3707   부동산보유시 회생신청건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0-02-14 27
1억정도 아파트가 있으며 이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5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채무가 8천 정도 있을 경우 부동산을 회생위원에게 알아서 처리하라 하고 회생신청이 가능한지요? ...
3706   유족보상금에대한 개인파산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0-02-13 25
의뢰인이 몇년전 어선사업을 하다가 사고사로 선원이 사망하였고 그에 판결이 유족에 사망금을 지급하라고 결정됨. 이런경우에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 합니까?...
3705   육군3사관학교 내 충성식당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20-02-13 25
육군3사관학교 내 충성회관 식당에 대해 입찰을 통해 수익자로 선정, 사용하게 되었으나 지지부진한 장사와 수익으로 인해 국유재산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및 공공요금을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체납사용료 및 공공요금 합계 약2,500만원에 대하여도 개인파산 목록에 넣을 수가 있는지? 면책의 효력이 미칠 수가 있는지요??? ...
3704   파산건 속계신청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20-02-12 30
수원법원이고, 파산건입니다. 작년 10월경에 접수하였습니다. 법원에 문의 하니 아직 한참후에 진행되니 <속계신청>을 하라하는데 어떤 양식과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는지요? (너무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
3703   회생인가후 채권양도  [1]  상  전국법원공통 2020-02-12 32
인가된건입니다. 그후에 채권이 양도 되어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따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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