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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692   개시결정전 부동산처분에 대해~ [1]  하재  전국법원공통 2020-02-10 21
채무자가 한달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아파트(시세 3억3천만원)를 보유하고 있는데, 국민은행(담보대출 2억3천만원)과 임차인(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인가결정 후 경매가 진행되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거의 못 받는 상황이라서 임차인이 국민은행 담보대출(근저당권)을 인수한 뒤,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
3691   변제계획 변경안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0-02-07 23
서울회생법원 사건입니다. (인가후)신청인은 11회차를 변제하고 현재는 6개월차가 연체된 상황입니다. 법원에서 폐지예정 통지서가 와서 납입 진술서를 제출하라해서 제출했는데. 이경우에 신청인은 (같은 회사 계속근무중임) 변경안을 제출해도 되는지요? 변경안은 실직이나. 급여감소등의 사유로 알고 있는데, 신청인은 신청당시에 90프로 변제율로 신...
3690   파산에대하여 [1]  종택  전국법원공통 2020-02-07 27
택시기사이고 월급료 금100만원을 수령 하고 독신으로 거주하고 있고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이경우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산이 가능할 까요 수고하세요...
3689   면책확인의소  [1]  문  전국법원공통 2020-02-07 26
창원법원 사건입니다. 18년 8월에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그이후 20년 2월에 양수금(지급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청구가액 260만원) , 신청인은 고령으로 최초 신청시에 채권을 누락시켰습니다. 이경우에 <면책확인의 소>를 신청해야 하는지요? 아직 강제집행건은 없습니다. 채권자 주소의 관할법원이 맞는지요? 만약 소를 제기시에는 송달료등 비용 계...
3688   배우자 임차보증금 [1]  희망  전국법원공통 2020-02-07 25
안년하세요! 파산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이 있는데, 이중 3000만원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발급으로 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배우자 재산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중 전세자금 대출 3000만원을 뺀 2000만원을 재산으로 반영하는건지요? 아님 보증서발급으로 대출한 전세자금대출금 3000만원까지 합한 5...
3687   최저 회생채권액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2-07 25
회생채권액이 최소 1,000만원은 꼭 상회해야 회생신청이 가능한지요?...
3686   보험압류 및 임의해지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2-07 27
국세청에서 보험에 압류하고 해약환급금을 회수해 가기 위하여 국세청에서 강제로 보험을 해지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국세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요?...
3685   임의경매중지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2-07 28
담보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개시되었습니다. 지금 회생신청을 하면 어떤 절차로 중지시킬 수 있는지요?...
3684   변상금 [1]  미  전국법원공통 2020-02-06 29
안녕하세요. 농업인인데 경유가 유출되어 행정기관으로부터 방제조치에 대한 인건비, 물품비, 장비대등 청구 금액이 개인회생 채권에 해당되는지요? 해당된다면 일반채권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우선변제채권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또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변상금 고지서도 왔는데 이 금액도 개인회생 채권에 해당이 되는지요? ...
3683   보정서류에 대해서 [1]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0-02-05 26
지금 회생 진행 중인 62세 여자분입니다. 채무는 아파트 담보대출 포함해서 3억정도입니다. 아파트는 경매로 포기하고 현재 작은 옷가게를 하면서 (임대보증금 300만원) 월소득 150만원 에도 못미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나이가 많으니 보정서류에 대해 준비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사용처에 대한 소명뿐아니라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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