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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756   이런 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0-03-04 43
70대 별거 중인 부부입니다 남편은 5000만원정도의 재산(부모에게 물려받은 상속아파트 및 토지)이 있는데 오래전부터 별거중인 부인 채무가 원금 2000만원 정도가 있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 부인이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별거하고 있는 남편재산도 1/2을 부인(파산 신청인) 재산으로 산정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부인이 뇌출혈로 쓰러지는 바람에 자녀들...
3755   파산시 임금채무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0-03-04 38
채무자가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8년 전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임금을 못 받은 직원이 2010년 임금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임금채무는 면책제외 채권으로 [5-3단계]에서 제외하여 작성하라고 되어있는데 [5단계] 기타항에 임금채무를 포함시켜 작성하면 되나요? ...
3754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금? [1]  윤희  전국법원공통 2020-03-04 42
채무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미납금 외에 법상 부당이익금(기타징수금) 미납이 있습니다. 법상 부당이익금(기타징수금)은 파산재단채권으로 면책을 받을 수 없는 비면책채권인가요? 아니면 일반채권인가요? ...
3753   38915번 추가질문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3-04 57
수정변제계획안이 불허되어 처음 인가결정대로 진행하고자 할 때 수정변제계획안 취하신청을 하고 원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되는지요?...
3752   38914번 추가질문입니다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3-03 37
급여 480만원 중 생계비 18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300만원으로 36개월 변제계획안을 세울 경우 국세 7,200만원을 18개월 내에 변제가 안되니 60개월 변제안을 세워야 되는지요? 아니면 36개월 변제안으로 24개월 우선채권 변제한 후 12개월 동안 일반채권을 변제하면 되는지요?...
3751   차량공동명의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0-03-03 52
차량을 부부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파산신청시 부부각자 소유한것으로 입력해야합니까?...
3750   퇴직금 담보대출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0-03-03 32
은행으로부터 공무원 퇴직금 담보대출 받은 부분으로 회생신청이 가능할런지요? 그리고 현재는 자산이 채무보다 조금 커서 자녀들에게 일부 증여를 하고 채무를 자산보다 크게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될런지요?...
3749   파산면책 가능여부 [1]  동림  수원 지방법원 2020-03-03 41
나이 : 65세 소득 : 국민연금 160만원 채무 : 무담보채무 10억 부양가족 없이 1인가구로 보건복지부 1인가구 생계비의 90%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파산면책이 가능할까요?? 생계비 60% 이상 받은 경우에 파산을 해본적이 없어서....아니면 일반회생으로 진행해야 될까요??...
3748   채권자목록에서 삭제 후 변제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3-03 34
인가 후 누락된 채권이 발견되어 변제계획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불허됐습니다. 누락된 채권을 목록에서 삭제하고 최초 인가결정이 난 변제안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요?...
3747   전부명령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3-03 34
월급여 실수령액 480만원 중 압류로 인하여 240만원이 채권자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240만원으로 2인가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세금이 7,200만원이고 일반채권이 5,000만원 정도인데, 압류로 지급되는 24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40만원을 실제 수입으로 해서 변제계획을 작성하는지요 아니면 월 총수입 480만원에서 2인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약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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