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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622   월보험료 합산에 대한 보정권고 [1]  눈꽃  전국법원공통 2020-01-10 28
보험설계사인 신청인이 대해 당초 가용소득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배우자가 직업이 있더라도 배우자 보험료 합산)의 30%가 넘는 보험료 지출에 대하여 생계비를 조정하여 가용소득을 수정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왓습니다. 그런데 보험설계사 직업 특성상 실적을 위해 가족들의 보험을 가입했다 해지하기도 하는 등 변동이 많지만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
3621   도박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 재신청  [1]  눈꽃  전국법원공통 2020-01-10 27
2017년 도박으로 생긴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 신청해서 인가결정 후 현재 변제 중입니다. 그런데 변제 중에 또다시 도박으로 인해 추가 채무가 발생하여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변제 중인 사건을 폐지 후에 재신청 가능한지요? 재신청 사건이 변제중에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기각 될 가능성은 없는지요? ...
3620   파산선고후 채권자누락건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0-01-10 29
파산신청후 채권자 청취기일이 잡힌 후 채권자누락이 됨을 알게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채권자 신고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부탁합니다....
3619   채무자의 재산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1-10 29
8년전 채무자의 어머니가 퇴직금 3,000만원으로 자녀 4명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는게 번거로워 채무자 단독명의로 구입하게 되었는데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될까요? ...
3618   차량할부금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1-09 30
할부차량을 착오로 매매하였으나 매수인이 명의이전을 해가지 않아 신청인이 책임보험, 범칙금 등을 계속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이전할 경우 배임 등 형사문제가 발생될까요? ...
3617   38783 추가 질문입니다.  [3]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0-01-09 29
개인파산 신청시 손해배상 채무포함하여 신청 예정입니다(추후 빠지게 되겠지요) 손해배상 채무를 제외한 다른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은후 손해배상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한지요???...
3616   손해배상 채무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0-01-09 33
불범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요???...
3615   파산신청시 이혼판결의 재산분할금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0-01-09 25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금으로 1억 4,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보유하고 있던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아가며 돈을 한푼도 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전 남편을 채권자로 기재하여 전 남편에 대한 재산분할금액도 면책받을 수 있는지 조언 부...
3614   협의이혼의 관할에 대하여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20-01-09 24
부부가 각자 다른 주소지에서 별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협의 이혼을 신청할때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소지 아무곳에서나 가능한지 아니면 배우자(부)나 본인(처)의 등록기준지에서 해야하는지요?...
3613   구상금에 대한 소장을 받았을때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0-01-08 30
경기신보에서 구상금으로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을때와같이 이의신청을 해야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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