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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612   월보험료 합산 금액 [1]  김건배  인천 지방법원 2020-01-08 29
당초 가용소득과 월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의 30%가 넘는 보험료지출에 대하여 생계비를 조정하여 가용소득을 조정하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신청이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만 수익자 및 피보험자는 배우자로 되어 있는것들이 많은데 이럴경우 월보험료를 계약자기준으로 해야하는지 피보험자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본래 피보험자 기준...
3611   질권설정계약서 [5]  sh8279  수원 지방법원 2020-01-08 27
수원지방법원 입니다 외부회생위원이구요 보정서 내용입니다 채권목록중 전세자금대출 실행한게 있는데 3천만원입니다. 은행은 우리은행이구요 별제권부 채권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담보권을 설정한 소명자료인 확정일자부 채권양도계약서(양도통지서포함)또는 질권설정계약서(질권설정통지서)포함하여 제출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할시 재산목록 청...
3610   특정인채권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0-01-08 29
안녕하세요 아까와 말씀드린거와 같이 서울회생법원에서 외부 회생위원이 채권자 한곳만 지정하여 상향을 하라고 했는 질문입니다 다른 지방법원은 몰라도 처음으로 서울 회생법원 외부회생위원이 본인말이 옳타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가요건과 말을 했더니말이 안통합니다 ㅠㅠ 어찌하여 할까요? 개시결정되고 인가 결정이 안되서 전화를 했더...
3609   면책 신속진행을 위한방법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0-01-08 30
채무자가 사기로 인한 채무금이 있는데 사기건에 대하여 형사소송중인데 가해자는 변제능력이 전혀없는데 관재인사무실에서는 이 건이 마무리되어야 진행된다 고만 하고있는데 채무자가 민사소송 등 변제받기위한 노력 근거등을 제시하면 진행이 속행될 수 있을런지 어떠한 방법을 취할까요? ...
3608   파산사건 진행 중 상속재산 발생 [1]  하나  전국법원공통 2020-01-07 29
채무자가 파산면책 사건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LH 임대차보증금 1,500만원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자녀들(모두 성인)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구요. 이런 경우, 채무자는 거처의 변동 없는 상황에서 LH임대차계약 당사자만 채무자 명의로 바뀌는 부분인데 1,500만원이 압류할 수 없는 소액 보증금 범위...
3607   법인과 법인대표 개인의파산에대하여 [1]  종택  전국법원공통 2020-01-07 25
법인과 법인대표 개인의파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양식이 있나요 아니면 2개를 한개씩 분할 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죄송 합니다 ...
3606   파산에대하여 [1]  종택  전국법원공통 2020-01-07 21
파산에서 제외되는 채무는 무엇인가요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등은 파산채무에 제외되는 가요 제외돠는 채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수고하세요...
3605   배우자 임대보증금을 재산목록에 첨부해야하... [2]  김정길  수원 지방법원 2020-01-07 22
개인회생 신청자인데 안산거주자 입니다. 배우자가 임차인은 보증금 3천만원에 월 80만원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남편인데, 임대보증금 중 2천만원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1천만원 중 5백만원만 청산가치에 반영 하였더니, 배우자 임대보증금 전부에서 2분의 1인 1,50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3604   38769 추가질문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0-01-07 20
38769번 질문에 고소를 하라는 답변 감사합니다. 고소를 하게 된다면 파산 및 면책 신청 전에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신청 후에 고소를 하여도 상관없나요?...
3603   채권자 주소 상이  [1]  mch  전국법원공통 2020-01-07 22
앰코테크놀로지새마을금고 , 케이비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산와대부 현재까지 확인된 채권자이며 채권자 주소변경보정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빠른 보완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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