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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602   소명하지 못한 대출금으로 인한 면책 여부?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0-01-07 20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원금이 1억5천만원, 이자 2억3천만원입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에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2016년에 7월경에 7군데 대출사에 대출받은 8천만원을 그냥 알게된 A에게 투자 명목(주식과 가상화폐)으로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한 돈은 한푼도 건지지 못하고 없어졌습니다...
3601   아까 질문에 이어 질문합니다 [1]  2  전국법원공통 2020-01-06 21
신청인은 아내이며, 배우자 앞으로 임차보증금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액임차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3600   신청인이 현재대표이사로 되어있습니다 [1]  법인대표이사  전국법원공통 2020-01-06 22
법인 대표이사 급여로 매달 200만원 정도 받다가 약 2년 전부터 경영이 힘들어져 100만원씩 급여통장에 찍혀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100만원씩 받는 급여로 대표이사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요?...
3599   상속파산신청관련 [1]  미  전국법원공통 2020-01-06 22
상속파산신청시 한정승인신청 없이 곧바로 피상속인 사망후 3개월 내에 상속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3598   파산서류 간소화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0-01-06 23
안녕하세요~ 1월 20일부터 파산면책 서류 간소화가 시행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생법원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려해도 이렇한 내용이 없습니다. 파산서류 간소호가 되는 것인지 결정이 된 것인지...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597   38762추가질문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1-06 20
비면책채권에 대하여 변제기간 동안의 이자를 변제기간 후 전액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는지요?...
3596   재산목록에 반영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0-01-05 25
1.채무자는 2018.10.11.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2. 채무자는 1달전 소송에 승소하여 3,0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3. 채권자는 이 사실을 알고 3,000만원을 재산목록에 반영하여 변제 해 달라고 이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4. 아직 인가결정은 받지 못하였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3595   비면책채권자 추심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1-05 24
변제기간동안 비면책채권자가 추심행위를 할 수 있는지요?...
3594   배우자 재산반영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20-01-03 21
신청인은 2008. 1. 2.자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혼 이전 배우자가 2006. 10. 18자로 상가부동산을 하나 취득을 하였는데 실제 소유자는 시동생으로 배우자가 명의만 빌려주었습니다. 보정서에 이러한 사유로 재산으로 반영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배우자가 혼인전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여 채무자에게 그 유지의 기여가 ...
3593   파산시 임차보증금 담보대출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1-03 23
임대차계약서를 은행에 담보로 1,000만원을 대출 받았는데 파산신청시 면책채권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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