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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462   38627추가질문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1-20 37
이혼할 당시 재산분할은 하지 않았는데, 신청인은 재산이 없이 회생신청을 할려고 하고, 전 배우자는 재산 전부를 청산가치로 산정하여 회생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3461   사망보험금 [1]  보험금  전국법원공통 2019-11-20 34
파산선고가 일주일이면 난다고 하는데 자식이 죽어서 사망보험금이 약 4000만원이 들어올것 같습니다. 파산선고 이틀전에요 사망보험금 4000만원을 파산관재인이 가져가서 채권자한테 전부 배당해 주나요...
3460   제3자 담보제공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1-19 35
혼인관계에 있을 당시 신청인의 소유였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이혼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가 후순위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자기 명의로 새롭게 대출을 못받고 대출금이 신청인의 명의로 그대로 있는데, 이 경우의 채권은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입력해야 하는지요? ...
3459   별제권에 대한 답변서 작성이 궁금합니다.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19-11-19 37
채권자가 1번 2번 동일합니다. 1번은 보증금 담보대출이고 보증금이 채무금액보다 많습니다. 2번은 일반대출입니다. 채권자가 이의신청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시 전액 회수 가능하고 신용대출도 일부 변제 가능하니 1,2번 채권을 목록에서 제외해 달라는 신청서가 왔는데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3458   금지명령 후 상계처리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9-11-19 31
군인 입니다.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고, 농협 대출로 인하여 급여는 농협은행으로만 입금이 가능 합니다. (계좌는 바꿀수 있음)계좌를 바꿔 매월 자동으로 상계되던것을 막았지만, 연체로 인하여, 통장은 지급정지 되었습니다. 농협 채무만 우선 변제 후 통장은 사용 하는데, 접수후 금지명령이 내려 질경우 상게처리가 안되나요. 아님 금지명령에 상계...
3457   임차보증금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1-19 38
신청인의 배우자 명의로 전세 임차보증금 1억6,000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았습니다. 신청인은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의 임차보증금은 배우자의 친어머니가 배우자에게 도와준 것인데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협의이혼을 할려고도 생각하는데 이혼 후 배우자의 임차보증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해야 될까요?...
3456   조건부인가결정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1-19 32
직장에서 받는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회생신청을 하려 하는데 나중에 소득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법원에서 조건부 인가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3455   누락채무 [1]  혼자  전국법원공통 2019-11-19 31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20년 이상된 오~래된 채무라 다 기억을 못해서 혹시 제 채무를 다 알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누락된채 면책이 난후 독촉이 오면 어찌해야 하나요? ...
3454   회생 [1]  희망  전국법원공통 2019-11-19 37
채무자는 사업을 폐업하면서 받은 사업장 임차보증금으로 3 ,000만원으로 부친소유 집에 보증금3000만원에 월 20만원 월세 계약하고 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부친집에 임차보증금으로 지급 된 보증금을 소액임차보증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소액임차보증금이 인정되지 않으면 다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하는지 걱정입니...
3453   채무자 [1]  첫째  전국법원공통 2019-11-19 33
하도 오래된 채무라 대부업체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서 통장에 압류가 들어왔는데 채무금액이랑을 모를경우 어떻게 하나요? 사건번호만 기재하고 금액은 대략 생각나는대로 적으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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