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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452   임차보증금/면제재산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1-18 34
신청인은 현재 인천에 거주하며 4,000만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3,000만원은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나머지 1,000만원은 파산선고 때까지 생계비로 사용할 예정인데, 파산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혹시 환가하여 반환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
3451   착오로 임치계좌로 입금 못한 경우 [1]  문  전국법원공통 2019-11-18 26
신청인은 착오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계좌로 2달치 변제금을 입금하였는데 (오늘 집회일입니다) 그후에 다시 한달치 변제금을 정상 입금했습니다. 이경우에 채권자쪽에서 편파변제로 이의신청할경우에 기각사유가 되는지요? ...
3450   개인회생 도중 무속인으로 업종을 전환하였습... [1]  영이  전국법원공통 2019-11-18 29
급여소득자로 근무를 잘 하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도중에 무속인으로 직업을 전환하였는데 개인회생에서 직업으로 무속인을 인정해주는지와, 이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상당히 받았는데 내림굿비용, 사업자임대차보증금, 집기류를 구매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내림굿비용, 집기류가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449   항고사건에서 기각결정이 났을때 [2]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11-15 31
회생을 신청하여 보정권고의 기회를 놓쳐 즉시항고를하여 항고부에서 다시 보정이나왔는데 보정서 제출을하려고하였는데 항고를 다시 기각했습니다. 이럴때 다시 즉시항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재항고를 해야하나요? ...
3448   이런 보정 받은신분들 조언좀 해주세요~~ [1]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19-11-15 29
신청인은 남편이고 빚이 4천6백정도 인데 ... 급여는 2백4십만원 수령합니다. 공제하고 1백만원으로 가용소득이 나왔는데 접수후 배우자가 이천에 30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지분상속등기한게 있답니다. 30년이나 지났고 공시지가를 봤더니 십만원이나하고 전,답 모두 더해보니 공시지가 1억2천만원이나 나옵니다. 배우자 재산 1/2로 평가를 해야 ...
3447   1인가구 파산 신청시 급여질문 [3]  큰솔  수원 지방법원 2019-11-15 29
1인 부양가구로 혼자 살아가는 75년생 여성이 채무자입니다. 1달전에 기존에 다니던 회사(3교대 근무)를 퇴사하고, 현재 파산을 준비중입니다. 퇴사사유는 목숨을 끊으려고 할 정도로 심각한'우울증 및 스트레스'로 병원진단을 받아 계속 일을 할수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채무자의 재산상태는 아파트 1채가 있고 세입자가 있으나, 현재 경매가 진행되...
3446   주식담보대출 [1]  궁금이  의정부법원 2019-11-15 37
개인회생 신청서 주식담보대출을 별제권으로 처리하면 이 주식은 개시 또는 인가시에 강제로 매도하게 되나요?? 그럼...이 주식은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채무자가 주식이 오를 수 있다며...주식을 지키고 싶어 해서 난감하네요~ ...
3445   부채증명서유효기간 [1]  다정이  전국법원공통 2019-11-15 30
6월에 개인회생신청을 했다가 소득이 적다고 회생위원으로부터 파산신청을 권유하는 보정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6월에 발급한 부채증명서로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444   전자소송관련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9-11-14 31
전자소송 접수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파산 및 면책에서는 현재의 생활상황 부분이 없어 졌는데 향 후 그 목록은 없어 지는건지? ...
3443   부동산 공매 가능 여부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19-11-14 29
채무자가 시세 1억 4천만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1억에 내놓아도 팔리지가 않아, 채권자들에게 부동산의 처분을 맡기고 싶어합니다 파산절차에서는 필요시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등 채무자의 재산을 공매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생 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진행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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