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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432   면책불허가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19-11-11 30
면책불허가 후 즉시항고는 몇일내에 해야하는지요? ...
3431   한정승인 신청시 병원비 장례비에 대하여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19-11-11 35
1. 한정승인을 신청할 시 피상속인 즉, 망자가 사망하기 전 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받았던 입원비 치료비 병원비 등도 소극재산에 포함하여 한정승인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2. 장례비는 500만원까지 판례에서 인정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무조건 적으로 적용이 되는겁니까? 조언 바랍니다....
3430   38595추가질문 [1]  봉  전국법원공통 2019-11-08 35
변제기간동안은 원칙적으로 연금대부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되고, 면책 후 에도 잔여채무가 면책이 안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어차피 갚아야할 채무이므로,이중으로 지급되어도 손해보는것은 아니라 말씀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학교 급여에서는 연금대부가 급여에서 98만원 공제(급여에서 연금대부는 자동 차감으로 학교에서는 급여에서 못 가져가게...
3429   보험설계사 신청시 환수금액 문의  [1]  사무실  전국법원공통 2019-11-07 33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진행하여 개시결정이 난 추00 건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채무자는 보험설계사 일을 하다가 영업직 으로 이직을 하였고 보정서류 제출하여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개시결정 이후 환수금이 발생하여 보험회사의 보증인인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회사에 대위변제를 하였고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회사에 대위변제하여 청구가 들...
3428   사학연금 [1]  봉  전국법원공통 2019-11-07 36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신청인은 공제회 대출과 사학연금이 있는데 공제회는 탈퇴를 한 후 사학연금에 대해서만 회생포함 진행을 하려 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사학연금 대출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사학연금 대출이 급여에서 차감이 되어 나오는데 이걸 수입 및 지출에 공제금 으로 하여 급여를 산정하여도 되는지? 12단계에서 연금대부...
3427   리스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에 대하여 [1]  진이  전국법원공통 2019-11-07 31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현재 월 사용료만 납입하고 운행중인 리스 차량을 담보로 신행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어떻게 기재해야 하고 위 차량의 처리는 어떤식으로 해야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리스 회사도 채권자목록에 반영해야 하는지요?...
3426   변제계획안 액수 차이 질문입니다. [1]  알려주세요  전국법원공통 2019-11-06 36
변제계획안 첫페이지에 월 실제 가용소득이 3,940,605원인데, 변제예정액표 1.기초사항 부분에 월 실제 가용소득이 3,865,605원으로 75,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건가요?......
3425   청산가치 반영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19-11-06 29
신청인오제영의 대출금 사용처 중 개인 2명에게 온라인 퓨처넷이라는 투자를 권유 받아 김도영(6,000만원), 채정화(3,860만원)에게 이체를 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김도형, 채정화가 돈을 편취한바 신청인은 검찰청에 고소를 하여 고소사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접수증과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개인회생 법원에서는 "김도형, 채정화에게 이체하여...
3424   변제율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19-11-06 27
안녕하세요 변제율을 28.12 조정하려고 하려면 어케해야되나요? 3단계에서 조정해야되나요?...
3423   가용소득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1-06 27
월평균소득 산출내역서의 가용소득이 496,350원이고 변제예정액표의 (B)변제횟수란에는 496,353원 36회로 출력 되었는데 회생위원은 이 금액을 일치시키라는 얘기 같은데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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