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651   별제권부 채권인지 여부 [1]  볼빨간가래떡  전국법원공통 2024-02-29 19
채무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임차인5명이 상업용으로 각각 임대하고 있습니다. 별제권부 채권인지 여부 확인을 위해 각 상가세대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왔는데, 상가일 경우 별제권이 아니라 일반채권으로 할 수가 있나요?? ...
7650   주민등록 말소된 채무자 [1]  김정길  서울중앙법원 2024-02-28 19
채무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12년동안 무거주자로 살았습니다. 노숙생활을 하기도 하고, 가진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을 서울 부모님집으로 옮기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실질 거주지는 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인천 송도에서 거주하나, 본인 명의로 아무것도 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통장...
7649   회생절차 중 상계 문의 [1]  우렁이  전국법원공통 2024-02-28 18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입니다. 금지명령은 기각 된 상황이구요. 여기에서 질문입니다. 신한은행 예금 및 청약저축 된 예금을 신한카드에서 상계할 수 있나요? 신한은행 부채는 없으나, 신한카드이용대금은 연체 중에 있습니다. 신한카드 담당자가 예금을 상계하겠다고 자꾸 엄포를 놓습니다....
7648   신청인 김종* 신청서의 별제권 관계 [1]  김의*사무소  수원 지방법원 2024-02-28 18
신청인 김종*의 신청서 상의 부동산 담보대출 별제권 처리가 맞는지 검토바랍니다....
7647   복원 부탁드립니다. [1]  희망  전국법원공통 2024-02-28 18
문00(1111111111111) 복원 부탁드립니다....
7646   상속재산 [1]  상속  전국법원공통 2024-02-27 19
신청인은 파산선고후 사망하였습니다. 그후에 상속인들에게 상속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파산선고가 나서 한정승인이 되었는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
7645   청년일자리 사업비 부정수급 [1]  하늘법무사  수원 지방법원 2024-02-26 19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청년일자리 사업비 부정급 과징금을 우선채권으로 넣었습니다. 법원에서 보정이 나왔는데 채권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으로 들어갔는데 채권자목록에 넣을 수 없는 채권인가요? 법원에서 이 채권이 우선채권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보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소명하면 될까요? ...
7644   임차보증금 구상권관련 문의드립니다.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4-02-26 18
법무사님안녕하세요 신청인연세가 70고령자입니다. 몇년전 부동산업자의 꼬임에빠져 인천소재빌라의 임차보증금 1억8천이 들어있는 빌라를 인수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나갔고, 전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보증보험에서 구상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하면 어떻...
7643   복원부탁드립니다 [1]  조  전국법원공통 2024-02-26 19
홍00 111111111111...
7642   의사 개인파산 [1]  수선화  전국법원공통 2024-02-26 18
안녕하세요. 의사가 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고 60억 이상 채무가 발생하였습다. 병원 시설 및 소유 부동산을 환가하고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일반회생을 진행해야 하는걸까요?. 회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개인파산은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