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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412   주택신용보증서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9-11-04 28
신한은행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으면서, 대한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섰는데, 이건은 별제권이 아니고, 그냥 신용대출에 보증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재산목록에서 담보로 뺐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생각해보니 이말이 맞는거 같기도 하고요. ...
3411   공동담보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19-11-04 31
10억자리 땅 1/2 공동소유입니다. 그런데 공동소유자가 7억5천 ㅊㅊ채권최고액 담보대출 받고 본인이 1억5천 채권최고액 근저당 잡혀있고 샌드위치경량철골구조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1억입니다 본인이 개인회생신청시 청산가치는 어떨게 나오나요??...
3410   파산 후 면책 불허가 [1]  흰곰  전국법원공통 2019-11-01 30
1.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후 면책이 불허가 된 건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10년이 지났습니다. 면책신청 등을 하면 되는지요 2. 불허가 사유가 아파트를 동생 명의로 이전해서 사해행위의 소지가 있어서 불허가 된 것 같은데,만약 그렇다면 이경우에도 10년이 지났으므로, 해결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3409   제3채무자의 결제여부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9-11-01 35
채권자 채무자에게 부품 임가공을 해주고 채무자는 원청(제3채무자)에 납품을 했는데 채무자법인이 부도가나서 채권자는 제3채무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어음으로 결제해준 것이 12월말일 결제일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채권자는 피사취가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변제받을수 있을가요? 본안 소송은 진행중 ...
3408   최근대출 [1]  목동  서울중앙법원 2019-11-01 31
안녕하세요 나이 70세인 사람이 올 7월경에 은행 신용 대출을 2500만원을 받아 엘에이치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500만원은 계좌 이체를 하였고 2000만원은 찾아서 무통장 입급하였습니다,그외 카드 채권사가 3-4군데 있습니다 그동안 딸 집에서 얹혀 살다가 독립을 하기 위해 엘에이치 임대주택에 당첨이 되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채무와 신용...
3407   개인회생에서 연대보증인들도 채권자 목록에 ...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19-11-01 25
34세의 공무원이신 여성분이 개인회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가 발생된 원인이 아버지가 인감을 달라고 해서 자기도 모르게 요양병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채권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게 되면서 그 공정증서에 의거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게 되었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부채증명서로 채권압류 추심명령 결정문...
3406   38562와 관련 문의입니다.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9-10-31 26
채권자의 주소도 다른곳으로 정하고 송달영수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
3405   변제계획안 기타사항 [2]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9-10-31 25
이 사건 변제계획안에 기재한 내용보다 향후 소득이 월 30만 원 이상 증가할 경우 법원에 즉시 이를 신고하고 변경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6.30. 및 12.31. 소득을 정기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변제계획안에 기재한 월 평균 수입이 허위였거나, 위 신고사항을 위반하거나 위 신고한 내용이 허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 사건 절차가...
3404   개인회생 전 개인에게 일부변제 및 협의이혼 [1]  문2  전국법원공통 2019-10-31 30
저 죄송한데 질문하나만 할께요.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3달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했고, 저와 배우자가 협의하여 배우자가 저에게 재산분할조로 4500만원 지급하였고, 저는 받은 돈으로 개인에게 일부 채무변제하였습니다. 오늘 법원에 전배우자와 협의이혼 시 위자료 재산분할부분에 대하여 소명하라고 보정권고가 나와서 이부분에 대해서 기재할려...
3403   채권자의 이의신청 [1]  미  전국법원공통 2019-10-31 28
안녕하세요 대위채권자인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변제계획(안)10.기타사항에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관하어 이 사건 개인회생 채권에 기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의 효력은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완료되어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된 때에 실효된다"는 내용을 명시해달라는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여주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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