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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402   최저생계비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19-10-31 29
1. 내년 최저생계비를 올해 몇 월부터 적용 가능한지요?...
3401   아래 38565번 대하여 [1]  가을  전국법원공통 2019-10-30 25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2016년 개인회생 기각 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매달 120만원 정도로 2년이상 변제를 하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되어 중단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해당 부동산을 동생에게 조건부로 소유권이전을 해준것이 단지 청산가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별제권 채무가 감당이 안되고 어쩔...
3400   파산신청시 면책부허가시 불이익  [1]  달  전국법원공통 2019-10-30 25
신청인은 파산신청후에 소득이 노출되어 면책 불허가가 됬을경우에 파산자로 남을경우에 경제활동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파산선고시 채권자들의 법조치 전부 효력이 상실 되는지요? ...
3399   파산시 배우자 재산분할건 [1]  문  전국법원공통 2019-10-30 28
신청인은 이혼소송중이고 현재 파산준비중인 경우에 배우자가 재산분할 요구시에 파산면책을 받으면 재산분할에 대하여 감면등 혜택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3398   부인권 대상에 대한 청산가치 반영 여부 [1]  가을  전국법원공통 2019-10-30 25
채무자가 2016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는데 소유중인 부동산 시가 112,000,000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청산가치 보장을 위하여 변제금이 200만원이 넘어서 소득을 감당하지 못하고 보정에 응하지 않아 기각 결정 되었습니다. 그후 위 부동산을 동생에게 위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 채무 4,000만원과 개인채무 5,000만원, 위 부동산 임차보증금 1500...
3397   재량면책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9-10-30 31
면책 불허가 사항은 있지만 파산관재인이 재량면책을 신청하였고 재량면책이라는 결정공고가 났습니다. 이럴 경우 면책의 효력과 재량면책의 효력이 다른것이 있는지요???...
3396   담보부 채무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19-10-29 32
담보부 채무가 10억원이 넘지 않은데 초가했다는데 어디서 잘못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3395   채권자 송달문의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9-10-29 22
파산면책 신청자의 채권자에게 송달주소를 다른곳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할지가족 식구가 알면 곤란해서요 ...
3394   항상 감사드립니다 양육비채권입니다 [1]  양육비  전국법원공통 2019-10-29 24
신청인이 10년 전 이혼했는데 전배우자에게 1년간 양육비를 주다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더이상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배우자가 양육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지급명령 신청하여 확정받아 신청인의 재산에 압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도 회생이나 파산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3393   청구이의의 소 [1]  봉  전국법원공통 2019-10-28 26
청구이의의 소를 제출시 관할법원은 채권자 주소지로 하는데, 소액이면 시법원으로 하는지 청구이의의 소는 지방법원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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