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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392   지급명령 이의상태에서 면책확인의소 신청 방법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9-10-28 28
누락된채권 지급명령 이의상태에서 면책확인의소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이의된 지급명령에서 주장해도 되는건지? 아님 따로 면책확인의소를 해야 하는지? 면책확인의소를 해야 한다면 현재의관할법원은 어딘지?...
3391   교도소 수가자의 파산은?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0-28 33
교도소 수감 중인데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3390   파산배우자의 재산 [1]  글쓴이  전국법원공통 2019-10-28 27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현재 배우자의 부동산에서 무상거주 하고있습니다. 나중에 배우자의 부동산에서 근저당 채무금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절반만큼의 금액을 파산재단에 환가해야 하는것인가요?...
3389   폐지결정항고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19-10-28 32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변제금 미납으로 인가전 폐지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론 채무자가 완납과 함께 항고장을 들어가야하나 완납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예를 들어 10회정도 미납 한 상황이라면 약 2회- 3회정도 납부와 함께 항고장을 제출하고 항고부서(라 사건번호) 로 사건을 가게 한 뒤 항고부서에 사건 머물러 있으면서 미납된 ...
3388   파산선고이후 [1]  타임  전국법원공통 2019-10-28 37
파산선고이후 면책을 받고자 하였으나, 면책 환수금이 너무나 많이 납부를 요구하여 채무자는 현재 전혀 환수금을 납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면책 취하서를 제출하고 회생을 신청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면책 불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회생 신청 가능 한가요? 면책 불 허가를 받으면 회생을 신청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3387   면책확인의소 [3]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9-10-28 29
파산 면책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했습니다. 이때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했고요. 아직 지급명령 이의에 대한 소가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면책확인의소를 어떻게 진행 해야 하죠. 지금 지급명령 법원에 이의신청 한 상태에서, 소로 전환되면 전세금반환청구의소에서 악의의 누락 채권이 아니다고 면책 주장해도 되나요...
3386   지급정지 재질문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9-10-28 32
채무가 있어 은행자체에서 지급정지를 내린건데, 법원에 해제신청은 못해서, 실무에서 처리방법을 여쭤 보는겁니다....
3385   인가결정 후 지급정지된 통장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9-10-28 29
개인회생 신청후 통장이 지급정지되서 톳장에 잔액이 있는데^-^ 금번 인가결정이 났습니다. 지급정지된 통장사용과 지극정지된 통장잔액을 찾을 방법 부탁합니다. 담당자에게 인가결정 났으니 지급정지 풀어달라 해야 하나요. 압류건은 강제해지가 가능한데?...
3384   사기건 채권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9-10-25 31
개인회생 신청후 채권자에게 사기로 고소당하여 벌금을 맞은 채권입니다. 채권자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어서 5년 변제 후 면책 신청하여 다른 채권들은 면책이 되었습니다. ' 사기건 채권은 면책이 되지는 않앗으나 그동안 원금의 70%를 변제하여 원금의 30% 남았지만 5녕간의 이자가 붙어 원금보다 이자가 믾은데, 5년간 이자가 중지 상태인가요, ...
3383   파산 자격이 될까요?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10-25 30
66세의 교회 목사님인데 여자신도에게 사기를 당해 9억원의 채무가 생겼습니다. 여자신도가 돈이 필요하다하여 다른사람에게서 돈을 빌려 그 여자신도에게 돈을 주었는데 알고보니 사기였습니다. 그 돈이 모두 9억원이나 되어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하려는데 자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재산은 상가가 하나있는데 이것은 경매처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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