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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352   퍄산조건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19-10-14 27
60세 부인이 총채무가 9억정도이며 현재이혼상태이고 재산은 없으며 식당일을 하면서 월18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3351   사채의 이자율 [1]  미  전국법원공통 2019-10-14 24
안녕하세요. 2011년경에 개인사채를 차용하면서 공정증서에 이자율을 30%로 하고 계속 30%의 이자를 지급해왔는데 이럴경우 위 이자부분을 채무자 입장에서 문제삼을 수 있는지요?...
3350   파산 채권자목록 [1]  봉  전국법원공통 2019-10-14 27
파산 채권자 중에5-4단계 연대보증인 대위변제 한 곳에 보증기관만 나오고 금액 란은 없는데. 채권자 -1번, 대위변제가 되어 일부 금액을 대위변제 기관에 구상채권 기재 하여야 하는데. 대위변제가 된 곳 은 어디에 금액을 추가 하나요?...
3349   면책확인의 소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9-10-12 26
채권자 목록에는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신청전 채권압류가 되어 있는 채권자에게도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압류가 해제되나요? ...
3348   인가결정 후 부동산매매 가능여부 [1]  질문자  전국법원공통 2019-10-11 30
개인회생 신청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자 는 물론 있는 상태입니다. 인가결정 이후 경매 진행되기 전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매매가 만약 된다면 인가결정 이후이니 변제계획안을 다시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3347   월 가용소득 반환에 대하여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9-10-10 25
개인회생 접수일 : 2018. 02. 09. 개시결정일 : 2018. 09. 20. 변제계획인가일 : 2018. 11. 23. 폐지결정(변제계획인가 후) : 2019. 06. 04. 일 때 4개월분을 변제하였는데,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되었을까요 ? 채권자들에게 배당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요 ? 또한 변제금을 찾으 수 있다면 반환 받을 계좌를 바꿀 수 있는지요 ?...
3346   한정근담보 [1]  섬유  전국법원공통 2019-10-10 29
신청인이 법인회사를 운영하면서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을 물상보증한 상황에 연대보증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부채증명서상 한정근담보와 연대보증 채무로 부채가 발급되었는데 별제권으로 작성이 가능한지요...
3345   우선채권변제기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2]  깊은눈  전국법원공통 2019-10-10 26
안녕하세요.. 고견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법무사 사무원 입니다. 의뢰인이 세금 과 금융권 채무가 많이 있습니다. 세금은 우선변제인데 재산이 없어서 36개월 변제기간으로 하려 합니다. 그러면 세금은 몇개월까지 변제 해야 하나요?? 너무 짧은 기간으로 하면 다른 채권자들의 변제가 너무 작을 것 같아 인가 되지 않을 까봐 걱정 됩니다. ...
3344   담보채권으로 변경해달라는 이의신청서 [1]  미  전국법원공통 2019-10-08 28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남편 소유의 자동차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아주캐피탈로부터 자동차담보대출을 받은 후 지분 50%를 남편에게 이전해준 상황에서 채무자는 아주캐피탈 채무를 일반채권으로 산정하고 채권자목록 부속서류4.기타 란에 채무자이외의 제3자가 물상보증을 제공으로 서류작성을 했는데 아주캐피탈에서 별제권채권으로 수정해달...
3343   사기사건의 회생에 대해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19-10-08 29
과거에 부동산 사업을 할때 2천만원의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사기로 고소를 해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공탁으로 900만원을 갚았고 1,100만원 남았는데 회생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채권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며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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