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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321   사인간 채무 차용증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9-09-27 23
현재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개인채권으로 포함되어 있고, 개시결정전 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이 끝나더라도 개인채무에 대해서 꼭 갚겠다는 차용증을 써준다는데 개인회생 종료후에 효력이 있을까요. 아직 인가전인데 인가결정을 받기위한 편법 같아서요....
3320   청산가치와 현재가치의 최소 차이 금액 [2]  황경희  전국법원공통 2019-09-27 31
부동산이 있을 경우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300만원 또는 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도록 변제계획을 수립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의 내부지침이라고 하면서 계속 이런 보정명령이 나옵니ㅏㄷ. 다른 법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정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1원이라도 많으면 되는 것 아닌지요? ...
3319   협의이혼 후 개인회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진마밍  서울중앙법원 2019-09-27 27
채무자가 3달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하였는데, 협의이혼 시 따로 재산분할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재산분할을 하였는데,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2천만원 재산분할금으로 주는 것으로 합의하고 협의이혼하였습니다. 그 후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 배우자 재산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
3318   파산에대하여 [1]  종택  전국법원공통 2019-09-26 36
1.전에(약12년경과)파산을 면책을 받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다시 채무가 많아 파산신청을하려고 하는데 다른 채무가 발생이 되어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 할 까요. 2.파산면책을 받은 채무인데 동일 채권자가 다시 법원에 동일 채권에 대하여 판결을 다시 받은 채무에 대하여 면책이 가능 한가요 ...
3317   할부차량 명의이전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9-25 30
할부차량인데 차량 매도인은 근저당설정 사실을 모르고 매도하였고, 매수인은 중고차 매매상으로서 근저당설정 사실을 확인 안하고 매수하였는데, 매수인이 고소하여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요? 유사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는 있는지요?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매매대금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
3316   사업자 명의 대출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9-09-25 33
개인회생을 하려고 합니다. 채무자가 주식회사의 대표였습니다. 건설업으로 차량등의 리스등이 있습니다. 부채증명을 발급받으니 고객명에 채무자 이름이 나오고 각 채권은 채무자가 운영했던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채권도 개인회생 채권에 해당하는지~~ 개인회생 채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항상 감사합니다. ~~ ...
3315   개인회생 재인가 취소결정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9-09-25 37
대구지방법원 사건! 개인회생 5년->3년으로 시행 이후 대구지법 지침으로 장애인/다자녀가구/장학재단으로부터의 대출을 받은 사람 등 3件에 대해서는 5년에서 3년으로 변제계획변경안을 제출해도 된다는 지침을 근거로 변경안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의 보정명령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재 인가결정을 받아 3년간 납입을 완료하였고, 납입완료후 법원 확인 ...
3314   금지명령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19-09-25 28
1. 개인회생 신청 중입니다. 부동산 임의경매가 속행되었는데 금지명령을 신청해야 하나요,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
3313   미확정채권이 확정채권으로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9-25 27
차량담보대출의 미확정채권이 차량처분으로 잔존 채무의 채권이 확정되었는데, 이 확정채권은 어디에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3312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자소유의 부동산 전세보...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19-09-24 32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고 그 집에 전세세입자가 있고 전세권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가치는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 시가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재산가치로 보는건지 아니면 별제권이 아니고 일반채권으로 보고 시세 전부를 재산가치로 보는건지 조언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경우 우선권있는 채권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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