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251   전세자금 대출은 별제권인지 [1]  서초  전국법원공통 2019-09-01 33
채무자는 살고있는 집이 전세1억이고 1억중 6천만원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로 받은것이고 은행은 주택금융이 보증인입니다, 채무자가 나중에 이사를 나가면 집주인은 6천만원을 은행이나 주택금융에 반환하게되는데 그럼 채무자는 전세금 6천만원을 별제권으로 잡아야 하나요, 항상 좋은 고견 감사드림니다. ...
3250   헉 이런 일이 다 있네요 [1]  즉시항고  전국법원공통 2019-08-31 31
사정이 있어 보정기일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가 8/23일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되어 즉시항고기일이 8/30일 까지라 기간내에 즉시항고하기 위하여 8/29자로 다음날 도착하는 익일특급으로 우체국에 우편접수를 한 후 접수가 잘되었는지 8/30자로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을 했더니 세상에 아직 즉시항고가 접수가 되어있다는 기록이 없어 우체국사...
3249   법적절차비용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9-08-30 38
채권자가 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한 금액은 채권의 원금에 합산하여야 하는것이 맞는 거 아닌지요? ...
3248   인적사황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19-08-30 40
파산신청시 채권자의 이름만알고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모를때 파산신청이 가능합니까? ...
3247   퇴직금 정산 [1]  궁금증  전국법원공통 2019-08-30 31
신청인은 개시전이고, 조건부 인가전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신청인은 퇴직금을 전액다 정산하고자 할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퇴직금 1300만원, 삼성전자 근무중, 대전법원) ...
3246   권리금의 청산가치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19-08-30 32
1. 보증금 2천만원, 권리금 3천만의 호프집인 경우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자금은 모친이 빌려주고, 채권자 목록에 포함) (권리금 3천만원중에 매달 1백만원씩 전주인에게 변제함. )외부회생위원이 권리금 3천만원 전액을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라고 신청인에게 전화로 통보, 취하하고,그렇지 않으면 재신청하고 함. 이런경우에 권리금을 전액을 전주인에...
3245   회복으로 가야하는지 회생을해야하는지... [2]  wow  서울서부법원 2019-08-30 34
현재 채무 2000만원 8건정도 있습니다 정부지원상품 2건있습니다. 연체 74일째이고 부양가족 3명있습니다 . 자녀 3세 5세 2명 배우자 이렇게 부양중이고 배우자는 소득활동없습니다 . 5세아이 언어치료와 3세아이의 경기증상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못하고잇습니다. 집은 장모님 집에 무상거주로 있습니다 . 연체중 독촉이 너무 심해서 회복이나 회생을...
3244   직종에 대하여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8-30 30
채무자는 현재 정수기 회사의 간부입니다 영업직원이 18명 정도 되는데 영업비용이 한달에 100만원이상 지출되고 채무부담 사유도 과다한 영업비용입니다 그런데 급여소득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보험설계사와 유사한 직업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순수한 급여소득자로 봐야하는지요? ...
3243   아래 38405 질문에 추가 질문하였습니다. [1]  타인명의  전국법원공통 2019-08-29 32
고견 부탁드립니다....
3242   최저생계비 [1]  궁금이  대전 지방법원 2019-08-29 32
파산이나회생을할경우 당진거주인데 얼마까지 보호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듣기로는 1700만원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