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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221   채무연대보증과 보증채무 [1]  궁금이  서울중앙법원 2019-08-26 32
로컘프를 이용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보증채무에 대해 채권자목록의 채권원인에 자동으로 "(주)**전자의 채무연대보증" 이라고 기재됩니다. 그런데...우리은행에서 채무연대보증이 아닌 "(주)**전자에 대한 보증채무" 라고 수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별것 아니니 그냥 수기로 수정해서 보낼까도 했는데요... 아무리...
3220   채권자의 소제기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19-08-26 28
채무자가 법인의 경우에 법인등기부등본에 회생채무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청구 자체가 불가한 것인지요? 청구하였다가 법원에서 별다른 설명도 없이 각하한 사례가 있어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3219   제1, 제2, 제3 순차적 변제계획안에 대해 [1]  cheon  전국법원공통 2019-08-24 30
보조금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다음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으로 되어 있어, 국세와 지방세를 우선 변제 시키고, 그 다음으로 보조금(환수금)을 우선 변제시키고, 마지막으로 일반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도록 하는 변제계획안의 작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로캠프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순차적 변제(즉, 제1 우선권 있는 채권 변제, 제2 우선권 있는 채권...
3218   임차인의 월세 미납에 대해서 [1]  큰솔  수원 지방법원 2019-08-23 31
채무자는 빌라 1호실을 소유 중이며 ,해당 빌라엔 임차인(세입자)이 보증금 2000 / 월 임차료 50에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다른 지역에서 원룸을 구해 살고있구요. 이유는 직장이 교대근무여서 통근이 힘들어서 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최초 법원의 보정명령에 의해 월 임차료 50만원을 소득에 포함시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
3217   신탁 부동산 [1]  니야옹  전국법원공통 2019-08-23 23
하나의 부동산에 별제권 채권으로 2건이 있는데 한건은 근저당채권, 한건은 담보신탁채권입니다. 법원은 위 2건을 별제권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 채권자목록 부속서류 1 및 변제계획안 5항 별제권 기재란에서 삭제하고 변제계획안 기타사항 10항에 별제권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라 합니다. 가. 별제권부에 기재된 기재되어있는 변제 예상되는 금액 및 변...
3216   폐업후, 파산신청문의 [1]  콩콩  전국법원공통 2019-08-22 27
현재 사업장은 폐업한 상황입니다. 사업장 장비 5대(인쇄물코팅기)의 경우 수십년 이상된 장비들 이기에 그 가치가 고철값 정도입니다. 문제는, 최근 1년 이내 장비기계 1대를 렌탈하여 사용한 것이 있는데 이 렌탈장비는 어떤식으로 처리되는 것인지요? (렌탈장비 계약보증금 3600만원, 렌탈당시 장비시세는 9000만원정, 현시세는 5000만원으로 예...
3215   소득감소로 인한 변제계획안변경신청 문의 [1]  MARS  전국법원공통 2019-08-22 32
소득이 감소하여 (138만원 -> 112만원)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 법원이 이러한 경우로 인하여 변제계획안 변경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허가를 해주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진행시 송달료가 별도로 드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3214   파산 [1]  희망  전국법원공통 2019-08-22 31
채무자의 부친께서는 절소유 땅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셨고, 몇년전 사망하셨는데 사시는 동안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부친 사망 후 그 집에 사시는 모친에게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허가라 당연 등기는 안되어 있지만, 시청에서는 실제 있는 건물을 근거로, 실제 살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를...
3213   면책범위에 해당하는지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9-08-22 32
남편 사망으로 홀로 자녀를 키우며 어렵게 살면서 10년전 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기초생활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 등 채무도 있고 파산면책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중고1톤트럭을 매입했다고 기초수급비 5년간 받은 것을 시에서 반환하라고 하는데 수급비도 파산면책채권에 포함이 되는지요?...
3212   임차인경매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08-21 32
전세보증금에 가압류가 걸리고 전세들은 집은 경매가 되어 낙찰되었습니다. 전세입자는 개인회생을 하고 가압류권자를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럴경우 전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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