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151   파산신청 이후 철회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19-07-26 33
안녕하세요 현재 파산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때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3150   청산가치(배우자 재산)? [1]  앵두  전국법원공통 2019-07-26 32
배우자의 실질 재산가치가 1억정도입니다 채무자는 2,000만원정도의 채무가 있는데 회생신청이 가능할까요?...
3149   개인회생 변게기간 중 재산취득 [1]  망고  전국법원공통 2019-07-26 34
개인회생 인가 결정후 매월 변제 중에 있습니다. 변제 기간중 차량을 구입할 경우 법원에 재산목록 및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만일 총 변제금액이 위 차량을 포함한 청산가치가 보장된다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제기간중 차량 취득시 회생절차폐지 된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3148   주식압류 중지명령 [1]  궁금이  인천 지방법원 2019-07-25 28
안녕하세요~ 총채무 4억원정도됩니다. . 최근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압류되었습니다, 주식 평가액은 약 1억5천정도입니다. . 급여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 주식도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주식을 꼭 지켜야하는데. . 이럴경우 법원에서 주식을 팔아서 변제에 투입하라고 할지. .법원에서 중지명령결정을 내려줄지 고...
3147   파산에 대하여 [3]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07-25 36
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선고가 나고 관재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관재인이 최근채무가 있다고 무조건 취하를 하고 5년 뒤에 다시 파산신청을하라고 합니다. 채무의 반은 2000년~ 2014년 채무이고 2017년에 대부업계에서 대출받은건이 5군데 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는바람에 파산신청을 하게되었는데 채무가 2억2천만원인데...
3146   채권자목록에서 보증인 유무 누락 [2]  정대  전국법원공통 2019-07-25 33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신한은행 채권(신한마이카대출)을 포함하여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얼마전에 신한은행 채권에 대해 보증사가 대위변제한다고 통지가 왔는데 채권자목록에 원채권사인 신한은행은 기재하고 보증인은 없다고 작성하였습니다. 인가결정이 난 상황에서 대위변제가 일어나면 보증인으로 기재되지...
3145   이의신청 [2]  봉  전국법원공통 2019-07-25 31
한국신용보증재단 채무자은 채무변제가 가능한 부동산을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본 개인회생을 통해 재단 가압류를 실효시키려는 악의가 다분하다고 사료 됩니다. 첨부한 타사건 사례와 마찬가지로 변제계획안 10.기타사항[해당있음 표시]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의 효력은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
3144   법인파산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19-07-25 35
안녕하세요 법인이신데 법인파산을 하려고 합니다 채권은 몇 군데 되질않은데 법인파산은 일반개인파산으로 할수가 있나요?...
3143   국가땅문의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9-07-24 37
문의드립니다. 저희 부친께서 50년 전부터 농어촌기반공사 소유의 하천부지 700평정도를 개간하여 농사를 지으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인 제가 물려받아 사용하던 중 어떤분이 찾아와서 이 땅을 사겠다고 하기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없으니 토지사용권을 넘긴다는 각서를 써주고 얼마의 돈을 받았습니다.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
3142   배우자 상속 땅 [1]  목동  서울중앙법원 2019-07-24 33
안녕하세요 남편은 재혼,아내는 초혼으로 5년간 살던 중에 5년전 남편은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은 가족묘 용도로 서산에 땅을 남편 단독으로 되 있는 땅에 현재,남편과 부, 모 까지 묘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얼마 되지 않아 땅 을 남편 단독으로 구입한 사실로써 아내가 기여한 바 전혀 없으나 법정 상속권은 있으나 가족묘로 사용하...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