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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131   부양가족 범위... [1]  정진  수원 지방법원 2019-07-22 33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개인회생 사건으로 2001. 10. 7일생 자녀에 대하여 회생위원이 2020. 10.월 성인이 되므로 부양 의무가 사라진다 라는 사유로 부양 가족에서 제외하라고 합니다. 현재 개인회생 신청 시점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약 1년 5개월이나 남은 지금의 시점에서 이런 보정권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3130   법인대표의 개인파산 신청 [1]  망고  전국법원공통 2019-07-21 28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 운영을 포기하고 법인대표이사로써 연대보증 채무와 개인채무를 포함하여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폐업 신고를 안한 상태이고, 법인 재산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법인 폐업 신고만 하면 법인 채무는 사라지는 것인지..법인 폐업후 법인 재산은 채권자들이 강제집행등을 하도록 그냥 기다리면 되는지...
3129   회생 인가 후 배우자의 재산 취득 [1]  양웮리  전국법원공통 2019-07-19 35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변제기간 중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시, 법원이나 채권자가 그 부동산 가치의 2분의 1만큼 청산가치에 포함하는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하라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하라고 할 수 있지만 배우자의 경우에도 동일한지 만약, 법원이나 채권자가 배우자의 재산취득을...
3128   재신청건  [1]  과장  전국법원공통 2019-07-19 28
신청인은 회생 재신청건인데, 폐지서를 제출한이후에, 폐지결정공고가 난 이후에 신청건을 제출하는지요? 아님 공고 이전에 제출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3127   개인회생 신청시 우선채권 변제에 대하여 [1]  여름  전국법원공통 2019-07-19 26
개인회생 신청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조세 채권이 6천 정도 되고..일반채권이 1억 정도 됩니다. 우선변제채권 변제기한 동안(18개월) 조세 채권을 전부 변제가 어려울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126   별제권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19-07-19 33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채무자의 총 채무가 1억 8천만원이고, 부동산 담보부 채무가 1억 2천만원, 신용채무가 6천만원입니다. 청산가치 등을 고려했을 때 채무자가 갚아야 할 변제예정액은 8천만원입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유지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1억 2천만원에 대해 별도로 변제할 경우 회생 절차 내에서는 신용채무보다 많은 금...
3125   별제권행사는 언제하나요? [1]  큰솔  수원 지방법원 2019-07-19 30
개시결정이 났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는 아파트가 하루빨리 경매로 넘어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엔 세입자가 보증금1000에/월세50만에 살고 있는데, 이 월세 50만이 월 가용소득에 포함되어있어, 하루빨리 경매로 넘어서 소득에서 빼길 바라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선 실제로 월세를 지급받지 못하는 시점에 수입지출목록과 수정변제계...
3124   부동산 경매 [3]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9-07-18 28
개인회생 준비중인 상태인데 현재 소유의 아파트에 강제경매(2019타경4714-대구지법 서부지원)상황입니다. 이럴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함에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경매되고 있는 사건을 중지시킬수 가 있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할지 고견 부탁합니다. ...
3123   변론기일통지서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19-07-18 27
안녕하세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9.7.15일자로 금지명령이 결정이되었습니다 그런데 19.7.15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되어 19.9.4일까지 출석하라고 하는데 해냐되나해서요 법원에 변론기일통지서를 제출할까요? ...
3122   최저생게비 이상 소득시 개인 파산 가능여부 [1]  밸몽도  전국법원공통 2019-07-18 27
1. 채무자는 배우자, 자녀 2명(초등학생)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2. 채무는 부친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부도직전애 대표를 맡으면서 회사채무애 대표로서 연대보증을 하여 원금 12억 이자 7억 합계 19억 상당입니다. 3. 일용근로자(배관공0으로 근무하였으며, 2017년까지는 월평균 150~200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삼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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