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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216   폐업후, 파산신청문의 [1]  콩콩  전국법원공통 2019-08-22 53
현재 사업장은 폐업한 상황입니다. 사업장 장비 5대(인쇄물코팅기)의 경우 수십년 이상된 장비들 이기에 그 가치가 고철값 정도입니다. 문제는, 최근 1년 이내 장비기계 1대를 렌탈하여 사용한 것이 있는데 이 렌탈장비는 어떤식으로 처리되는 것인지요? (렌탈장비 계약보증금 3600만원, 렌탈당시 장비시세는 9000만원정, 현시세는 5000만원으로 예...
3215   소득감소로 인한 변제계획안변경신청 문의 [1]  MARS  전국법원공통 2019-08-22 36
소득이 감소하여 (138만원 -> 112만원)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 법원이 이러한 경우로 인하여 변제계획안 변경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허가를 해주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진행시 송달료가 별도로 드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3214   파산 [1]  희망  전국법원공통 2019-08-22 34
채무자의 부친께서는 절소유 땅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셨고, 몇년전 사망하셨는데 사시는 동안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부친 사망 후 그 집에 사시는 모친에게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허가라 당연 등기는 안되어 있지만, 시청에서는 실제 있는 건물을 근거로, 실제 살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를...
3213   면책범위에 해당하는지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9-08-22 37
남편 사망으로 홀로 자녀를 키우며 어렵게 살면서 10년전 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기초생활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 등 채무도 있고 파산면책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중고1톤트럭을 매입했다고 기초수급비 5년간 받은 것을 시에서 반환하라고 하는데 수급비도 파산면책채권에 포함이 되는지요?...
3212   임차인경매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08-21 61
전세보증금에 가압류가 걸리고 전세들은 집은 경매가 되어 낙찰되었습니다. 전세입자는 개인회생을 하고 가압류권자를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럴경우 전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을수 있나요???...
3211   개인회생 재신청에서 기각내지 폐지사유해소 [1]  서초  전국법원공통 2019-08-21 52
채무자는 2015년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채권자집회에 2회불출석 하면서 개인회생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신청을 하였는데 보정서가 기각된,폐지사유를 소명하고 기각내지 폐지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사정이나 사정변경을 소명하라는 내용중 무엇이 해소사유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부탁드립니다....
3210   권리행사방해 [2]  질문  전국법원공통 2019-08-21 40
안녕하세요 권리행사방해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채무자가 차량 담보로 돈을 두 번 빌렸습니다(캐피탈 1개, 대부 1개) 캐피탈에 돈을 빌린 이후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차량을 가져갔고 캐피탈은 차량을 인도받지 못해 공매처분을 못하게 되자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3209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19-08-20 43
1.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2. 인가결정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가능한지요 아니면 면책 결정 후 말소 가능한지요 ?...
3208   연대보증채무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9-08-20 42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 채무자입니다. 법인을 운영하였고, 법인을 연대보증 한 채무가 있습니다. 법인 연대보증 채무를 가지고 개인회생을 하고 나면 금지결정을 받으면 연대보증 채무의 채권추심이 금지되나 채무자가 법인의 대표였으므로 법인채무로 인하여 채권 추심을 받을 수도 있는지요? ...
3207   개인파산 면책 후 세금에 관하여 [1]  세금  전국법원공통 2019-08-20 37
개인파산 신청 예정입니다. 일반 채권이 4억 정도 되고, 조세 및 과태료 체납액이 2억정도 있어서 자동차 및 예금에 압류되어 있습니다. 파산 신청 후 일반 채권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경우에도 압류 되어 있는 위 조세 및 과태료 체납액은 면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압류 되어 있어서 소멸시효도 효력이 없을 것 같고..어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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