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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011   인가후 예금담보 채무 [1]  궁금이  의정부법원 2019-06-10 24
A 채권자의 채무는 예금을 담보로한 대출금으로 별제권(미확정채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났고, 최근 예금이 만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 채권자의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위변제(일부금액)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럴경우 만기된 예금을 찾아서 별제권자와 보증기관에 각각 변제를 한 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변경...
3010   파산 신청할때 신청서류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9-06-10 23
파산신청할때 파산면책신청서를 1부만 법원에제출했는데 2부제출하는건가요?...
3009   관재인의 출연요청에 불응하여 면책불허가 된 경 [1]  윤경  전국법원공통 2019-06-10 24
부동산 처분 대금 중 일부(3천만 원)를 동생에게 주어 그 돈으로 구입한 부동산에 무상거주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그 돈 만큼 출연을 하라는 파산관재인의 요구에 불응하였고 결국 면책불허가되었습니다. 돈도 없기도 하지만 굳이 그 많은 돈을 내기가 억울해서 불응하였는데 지금은 일부라도 내고 면책을 받을 수만 있다면 출연을 하고 다시 판단을...
3008   급여압류중지명령 [1]  딴따라  전국법원공통 2019-06-07 22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시 급여압류를 당하고 있었고 신청시 금지명령, 중지명령신청했는데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개시결정을 받았고 강제집행을 막아야하는시점인데 집행중지명령신청이 맞는지 집행정지명령신청이 맞는지 또 압류법원에 신청을 하는건지 개인회생법원에 하는게 맞는건지 무지해서 여쭙니다. 현재 5곳의 채권...
3007   회생신청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이사 후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19-06-07 27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남편명의의 집에 경매가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만원의 월세집을 계약하고 이사를 했으며,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이러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안한 상황에서 월세계약서를 제출하는게 맞을지 의문입니다. ...
3006   건축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06-07 22
건축사인데 파산면책하면 자격증이 소멸되나요???...
3005   근저당권설정차량매매?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6-06 26
ㅇㅇ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했다가 신청인의 지식이 부족하여 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고 차량을 매매하였고, 차량 구매자는 저당권이 없는 줄 알고 차량을 구매했다가 나중에 이 사실을 발견하고 신청인을 사기로 고소하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2심에 항소 중입니다. 이 경우 차량대금은 다 쓰버렸는데 그 대금을 회생채권에 포...
3004   조세채무 [1]  대리  전국법원공통 2019-06-05 25
1. 신청자(대표이사)가 법인파산을 할경우에 (대표는 법인채무에 대한 보증인임) 법인 조세채무는 대표의 채무로 귀속이 되는지요? 2.개인회생시 조세채무만 있는 경우에 (다른 채무 없음)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3003   배우자보험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06-05 29
사업하다 폐업하고 파산하려는 데 배우자가 가입한 보험에 대한 해약환급금이 1억정도라는 데 이혼신청은 해 놓은 상태라는 데 파산 면책이 가능할까요~~??...
3002   미확정 채권 [1]  봉  전국법원공통 2019-06-05 23
2015년도에 회생을 신청하여 인가를 받고 현재 납부를 하던 중에 담보 채권인 미확정 채권은 집을 팔아 모든 금액을 납부한 상태 입니다.회생기간이 2년 남았는데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을 변경 신청을 해줘야 하는지. 그렇다면 미확정 채권은 남은 채권자 들이 안분배를 해가는 것인지. 굳이 변경안을 제출 하지 않고 나두면 변제금 모두 납부 후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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