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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981   전세자금대출도 파산면책 채권?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5-27 32
보증금 1억원인데 신청인의 자금은 2,000만원이고 전세자금대출을 8,000만원 받았습니다. 전세자금대출도 면책대상이 되는지요? 아니면 파산재단에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2980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안 변경 사례?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9-05-27 35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소에서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안 인가결정 받았다가 인가결정 취소결정을 몇 건 받았습니다. 위와 별개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채무자의 이직 혹은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변제계획안 변경 신청을 해서 줄어든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임신이나 크게 다친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히 채무자의 이직으로 변제...
2979   현금서비스 받은 돈으로 보증금 마련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19-05-27 30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거주하는 집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나, 대출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곧 경매신청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의 빚독촉이나 유체동산 압류 등으로 인하여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보증금 마련할 돈이 없어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그 돈으 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
2978   산업기능요원 회생여부 [1]  대리  전국법원공통 2019-05-27 29
현재 군복무 대체로 산업기능요원인데 (월급여 250만원) 회생이 가능한지요? ...
2977   면책확인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의 차이점 [1]  기웅  전국법원공통 2019-05-27 31
파산.면책을 받은 후 채권자가 구상금 청구를 하여 악의로 누락한 채무가아니라면서 항변하였으나 패소를 하였고 그 후 다시 청구확인의 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면책확인의 소를 해야 된다고 하기도 하는데 면책확인의 소를 하는 게 맞는지 청구이의의 소를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976   개시전에 취하를 하려고합니다. [1]  별이  전국법원공통 2019-05-27 34
개시전에 취하신청를 내는게 맞는거지여? 개시후 인가전에는 폐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고, 이후 인가후에는 취하신청서를 넣어야하는건지 마찬가지로 폐지신청서를 넣어야하나요?...
2975   면책 후 압류 사건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9-05-27 34
안녕 하세요 2018년도 면책을 받은 사건인데 ,어제 갑자기 신청인도 모르는 채권사에서 남부법원 압류결정문을 받고 황당해서 문의 합니다 사건을 조회해 보니 2014 가소 사건판결 공시송달로 판결이 있었던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2019년 압류 사건 결정문을 어제 받게 되었습니다,이미 신청인은 파산,면책을 신청 당시 어디에도 가소사건을 ...
2974   면책결정 전 취업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19-05-27 30
면책은 되었는 데 결정문이 아직 안나왔어요. 직장 취업해도 괜찮은지 ~~??...
2973   아래 질문에 대한 추가 내용입니다.  [2]  오월  전국법원공통 2019-05-27 26
신청인이 명의를 빌려준 사업체는 주식회사 케이티의 자회사인 고객관리서비스업체 ktcs의 직영대리점이었습니다. 보통 직영대리점들은 ktcs와 계약을 맺고 이동전화 단말기를 보증금 한도내에서 외상으로 가져온다음 고객에게 판매후 판매금만큼 ktcs에 납부를 하는 구조인데..팔고 남은 이동전화 단말기를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고기기로 판매하여...
2972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1]  오월  전국법원공통 2019-05-24 27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 채무중 명의만 빌려주어 사업장의 대표자를 명의만 신청인으로 하여 사업장을 개업하였습니다. 실제 운영자는 따로 타인이 운영하던 중 타인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구상금 채무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문제가 되어 신청인은 타인을 고소한적도 있었으나 고소취하해줄것을 사정하여 고소취하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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