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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911   질권설정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의 채권자목... [1]  khm178  전국법원공통 2019-05-01 29
1] 회생채무자 갑 LH공사와 임대차계약체결 임대차기간 2015.8. 1부터 2년, 임대보증금16,049,000원 갑은 회생채권자 을로부터 금18,3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중 금15,300,000원에 대하여는 위 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담보(채권양도)로 하여 대출받았고, 나머지는 신용대출임. 2년 뒤 갑은 LH공사와 재계약하였는바, 임대차기간은 2017.8.1. 부터 2...
2910   부동산 가압류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9-05-01 32
개인회생 신청인이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이 가압류는 인가결정이 나면 별도로 가압류 해지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압류의 효력을 잃는지 알고 싶습니다. ...
2909   재산가치의 산정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19-05-01 29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본인의 재산 및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서도 1/2을 재산가치로 산정하여 정산가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이렇게 되면 본인 명의의 재산에 배우자 명의 재산의 1/2이 더해져 재산가치가 많아져 가용소득 산정이 높아집니다. 약간 불합리 한거 같은데 개인회생 신청시 청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이렇게 재...
2908   변제계획안  [1]  사  전국법원공통 2019-04-30 29
로캠프 프로그램상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36회 이후 나머지 변제금을 일시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수정하는 변제계획안 변경이 가능한지요?...
2907   38073추가질문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4-30 32
가용소득은 전부명령, 추심명령으로 압류된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하는지요?...
2906   전부명령 및 압류 및 추심명령. . .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4-30 22
소득이 370만원 정도인데 전부명령이 들어오고 압류및 추심이 들어 왔습니다. 회생신청 하면 모두 중지 시킬 수 있는지요? 압류 및 추심으로 공탁되어 있는 금액은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지요?...
2905   채권자 목록중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19-04-29 26
안녕하세요 채권자목록 중 엠케이 캐피탈대부 채권자 목록에 추가즘 시켜주세요 엠케이 캐피탈 대부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900 502호 (묵동)...
2904   변제금 일시 납입 후 면책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9-04-29 29
변제계획변경안인가결정 취소를 받으시면 분 중에 몇 분이 나머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입하고 면책을 빨리 받을수 있는지 문의가 몇 건 있었습니다. 한번도 그렇게 해 본적이 없어서 법원에서 변제금을 일시납입하면 면책을 빨리 시켜주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903   변제계획변경안인가결정 취소에 대하여~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9-04-29 30
요근래 법원이 변제계획변경안(기간단축)인가결정 취소결정을 내려서 결정문을 몇건 받았습니다. 판단에 의하면 최초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2902   누락된 채권자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9-04-29 30
2013년 파산면책으로 끝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누락된 채권자(원 채권자가 2009년에 양수금 청구로 채무자가 우편물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2009년 사건을 들어 양수금 청구를 2019. 4. 4.접수하여 4. 8.종국되고 채무자는 우편물을 4. 23. 수령하였습니다. 이 때 청구이의소를 제기 한다면 언제해야 되는지요 ? 또한 2009년에 우편물을 송달 받았는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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