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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591   미확정채권 질문드립니다.  [1]  지방사무소  전국법원공통 2024-01-27 19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차담보권자나 전세권자가 회생중에 경매를 실행해서 변제를 받고도 끝까지 미확정채권을 신고하지 않거나, 자동차담보권자가 차량의 경매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끝까지 경매나 공매도 안하고 변제기간 끝날때까지 미확정채권 신고도 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 면책절차는 계속 지연되는 건가요? 매번 감사드립니다. ...
7590   소유 재산 경매중 인데 파산신청 [1]  산들바람  전국법원공통 2024-01-26 23
안녕하세요 소유재산 (상가건물,아파트)이 지금 경매진행 중인데 파산신청하려고합니다. 절차가 다 끝나고 하는것이 좋겠는지 지금 준비해서 접수하는것이 나을지 고견 부탁드려요~~...
7589   회생이나 파산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24-01-26 21
안녕하세요 회생이나 파산 하려고 하는데 3년 전에 일부러 있던 재산을 자녀들 명의로 다 옮겨놓았습니다 이런경우 본인재산으로 인정되어서 재산 가치 잡거나 환가해야하는거겠지요? 파산은 접수하고 10년까지 재산 처분 및 상속 재산도 다 보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588   보험의 계약자에서 명의변경건 [2]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4-01-26 23
법무사님 파산신청 예정인 분이 몇년전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가 2년전 피보험자는 신청인 본인으로 두고 계약자만 아는 지인 이름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계속 계약자인 지인이 보험을 계속 넣고 있다가 2년후인 현재 파산 신청 예정자가 간암으로 판정되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6천만원정도 계약자 앞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럴 경...
7587   주택임대차등기 문의입니다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4-01-26 22
임대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동산에 주택임대차등기 소송을 걸었는데.. 부동산 매매가보다 임차인 전세보증금이 더 높습니다. 이럴 경우.. 경매든 매매든 임차인에게는 완전한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매 또는 매매후 세입자가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은 개인회생 일반채권으로 가능...
7586   전부명령도 해제해야하나요?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01-25 21
전부명령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채권자가 급여에서 185만원을 제외하고 가져갔습니다. 2023.12월에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났는데 별도로 전부명령을 해제 해야하는지 아니면 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는지 알고싶습니다....
7585   경매후 잔여채무 [1]  법  전국법원공통 2024-01-25 21
신청인은 사업을 하다가 회생준비중입니다. 집담보대출이 3건이 있습니다. 이경우에 집 시세가 하락이 되서 경매를 진행시에 잔존채무가 남을거 같습니다. 문의사항은 회생신청시에 집시세가 하락되어서 잔존채무가 남을시에 잔존채무에 대해서 면책효력이 미치는지요? ...
7584   퇴직연금 vs 개인연금계좌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4-01-25 18
신청인은 퇴직금은 없고, 개인적으로 연금계좌를 만들어서 이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연금처럼 청산가치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요?? 항상 고견 감사합니다 _ _)...
7583   42746 추가 질문입니다.(대포차 처리방법)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4-01-25 18
답변 감사합니다~~42746 질문에 추가 질문 드립니다~~~ 대포차를 로캠프에서 작성할 때, 시가는 0원이고 별제권으로 처리하면 저당권자는 미확정채권으로 작성되고, 확정채권이 아니어서... 변제기간동안 변제 받지 못하는 것 아닌지요?? 그리고, 적립된 미확정 채권은 확정되지 못하면 일반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변제되는거 아닌지요??? 따라서, ...
7582   1318번 질문 관련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01-25 21
차량 매수자이자 주채무자가 어머니, 보증채무자가 딸입니다. 어머니가 파산신청, 딸이 회생 신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파산신청으로 환가를 통해 일부 채권 상환을 할 예정인데, 딸은 어머니의 환가금액이 반영되기 전 금액으로 개인회생 신청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만약 딸이 개인회생 인가가 먼저나와서 변제가 시작된다면, 변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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