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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722   판결문의 채무발생일자에 대하여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19-02-21 25
파산을 신청하려는 분인데 채무가 특정이 되지 않고 어디에 채무가 있는지 몰라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하기를 통하여 소송을당한 사건들을 찾아내 판결문과 채권압류추심명령 결정문을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채증명서로 판결문과 채권압류결정문을 첨부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채무발생일자의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 겁니까? 판결이 거...
2721   변제기간 [1]  힘내세요  전국법원공통 2019-02-20 23
수고많으십니다. 단축안 적용가능한 접수 전 사건으로서, 변제계획안 작성 시 월 가용소득이 44개월 정도 되어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경우인데 이렇게 변제계획안의 변제 개월수를 임의대로 청산가치 초과로 작성해도(60개월로 변제하라고 하는 보정권고) 법률조항에 문제될 사항이 없는지 고견부탁드립니다. ...
2720   보정서와 누락된채권 [1]  박진  전국법원공통 2019-02-20 26
신청인이 보정권고를 받아서 보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누락된 채권이 있어 수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보정서에 누락된 채권을 추가한다고 작성하고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보정서와 수정허가신청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2719   25개월 원금변제도 가능한가요? [1]  라라랜드  전국법원공통 2019-02-20 28
재신청 사건이다보니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상항입니다. 혹시 이런경우 25개월 동안 원금만 변제하고 남은 이자 100% 탕감이 가능한지 아니면 25개월동안 원금 변제하고 남은 11개월은 이자변제를 하고 남은 이자가 탕감인지 궁금합니다. 36월 변제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혹시나 이런 사례가 있는지 질문글...
2718   위 내용관련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19-02-19 29
채권압류 및 해제신청서류에 법원에서 보내준 금지명령 결정문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2717   급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신청 방법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19-02-19 25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8년 12월 금지명령이 결정되어 채권자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난 2019년 2월 중순에 직장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도달하였습니다. 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신청한 겁니다. 금지명령 후라 잘못된 것 맞지요? 해제신청을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
2716   신탁부동산 공매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02-19 21
2017년 개인회생을 하면서 신탁부동산이 있었는 데 채권은 196,000,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회생위원님이 미확정채권을 잡지 말라고 하셔서 미확정채권 없이 개시결정을 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번 부동산이 공매되면서 잔존채무가 남을거 같다고 하는 데 이런 경우 잔존채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청인이 부담하나요? 아님 신탁...
2715   위 내용과 관련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19-02-19 21
그러면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면재재산이 될수 있나요??...
2714   임대차보증금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19-02-18 24
남편이 사망하셨는데 LH임대차보증금이 1500만원이 남편명의였는데 채무가 2,000만원이랍니다. 아내분 나이가 80이 가까이 되고 하나있는 아들도 지금 개인회생진행중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2713   물상보증 채무에 대하여 [1]  긍금  전국법원공통 2019-02-18 23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배우자 소유 빌라에 신청인이 근저당권의 채무자로 되어있고 배우자가 물상보증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근저당채무는 별제권으로 하여 배우자소유 빌라를 유지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배우자도 함께 물상보증인으로 함께 개인회생을 해야 온전히 빌라를 소유할수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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