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682   청산가치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9-01-31 24
아파트가 부부 1/2씩 공동지분입니다. 그런데 보정권고에 배우자의 재산1/2의 50%인 1/4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보정권고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부 중 한사람만 회생신청 하였습니다. 문제는 보정권고에 따르면 청산가치가 채무액보다 많아서 개인회생사건에 부적합하니 사건 취하를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2681   재산(청산)가치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19-01-30 21
부동산의 재산(청산)가치를 판단할 때 시세(5억원)에서 담보채권(3억5천)을 공제한 금액(1억 5천)으로 보는지요? 아니면 시세(5억원)의 70%인 3억 5천에서 담보채권(3억 5천)을 공제한 0원으로 보는지요? 감사합니다....
2680   임대차 보증금관련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9-01-29 22
회생 신청인의 부동산에 개인이 아닌 회사가 계약을 하고 직원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 3조 3항에 해당되어 임대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받는 소액보증금이라는점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이럴 때 회사역시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는지요? 또한 세금관련 채무자가 운영하는 (주)법인의 부...
2679   파산 면책후 [3]  sh8279  전국법원공통 2019-01-29 24
파산면책 받으신지 4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 채권자가 있는데 빠져 있습니다 다시 추가해서 면책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소송 으로 해야 한다면 절차가 어케되는지요?...
2678   변제율 계산법에 여쭤봅니다.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19-01-29 29
변제율 수기로 계산할때 계산법을 여쭤봅니다....
2677   세금이 4억 정도 됩니다 [2]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9-01-29 27
채무자가 다른 채무들 없고 세금만 4억 정도 있습니다. 우선 변제요건인 30개월안에 변제를 해야되는겁니까? 아니면 다른 채권이 없으니까 5년 변제계획안으로 해도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676   부양가족 인정?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9-01-29 28
아버지 68세, 어머니 65세이시고 현재 두분 다 무직입니다. 아버지께서 정년퇴임후 연금 150만원 가량 수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집이 있는데 채무자는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부모님 중 한 분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평소에 지속적으로 부모님께 생활비나 용돈을 드리는지...
2675   보정권고 불응 개인회생 기각 [2]  사무장  인천 지방법원 2019-01-29 29
안녕하세요 인천법원의 기각결정 내용이네요 타 사무장님들 참고 하시라고 올려 드려요 ~~ 보정권고내용 :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40%이내로 하여 가용소득을 산정하라는 내용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생계비를 낮추고 가용소득을 증액하라는 회생위원의 여러 차례의 보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채무자가 생계비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는 독...
2674   37839 추가질문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1-28 25
세금 변제기간을 30개월로 하여 완제하고 나머지기간은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요,아니면 꼭 60개월 변제안으로 가야 하는지요?...
2673   채무자대리인제도 [1]  흰곰  전국법원공통 2019-01-28 30
개인회생을 의뢰한 채무자가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면 금지명령과 관계 없이 채권자들로부터 전화, 방문 등을 막을 수 있다며 신청해 달라고 하는데, 처음 듣는 말이라 1. 무슨 제도인지. 2. 절차 3. 효과 4. 실익이 있는지 등 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